조수진 “법무부, 2017년 285억원 받아 106억원 챙겨”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과 김재원 전 의원. 사진 / 오훈 기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과 김재원 전 의원.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특수활동비 지급 및 집행 관련 현장검증에 나서는 9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 특활비 조사 지시를 꼬집어 한 목소리로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국회 법사위원으로서 대검찰청 현장 검증에 나서는 조수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 2017년 법무부는 기재부로부터 285억원을 받아 법무부 몫 106억원을 챙겼다. 법무부는 정보, 수사와는 관련 없는 만큼 특활비 규정만으로 살펴보면 특활비를 쓰는 자체가 넌센스”라며 “추 장관이 이 관행을 바로잡았을지는 미지수인데 추 장관의 특활비 공세는 윤 총장이 아닌, 자신을 옥죌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추 장관을 겨냥 “그렇지 않아도 그녀는 자승자박의 여왕이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하려다 자신이 삼보일배 하고 노 대통령의 열린우리당을 의석 과반의 공룡여당으로 만들어줬다”며 “드루킹 잡겠다고 수사의뢰한 결과는 또 어떤가. 김경수 경남지사의 정치적 생명을 위협하고 있지 않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법무부, 검찰의 특활비 배정방식, 법무부 부서마다 특활비 배정내역 등에 대한 답변을 법무부에 요구했음을 밝히면서 “나는 지난 2017년에도 문제 됐던 관행부터 짚으면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상세한 서면 답변을 요구했는데 11월 9일 오전 9시 현재까지도 답변은 오지 않았다”며 법무부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였다.

또 같은 당 김재원 전 의원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추 장관이 나서 검찰 특활비 집행내역을 조사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보니 드루킹 특검으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때려잡던 그 솜씨가 다시 발동하는 듯하다. 이번 조사 요구는 자기 목을 치는 결과”라며 “검찰 특활비가 서울고검 등 일부 부서의 영수증을 첨부해 법무부의 쌈짓돈으로 사용하는 증거를 확보해 역대 법무부장관을 횡령죄와 국고손실죄로 처벌하기 바란다”고 추 장관에 날선 비판을 가했다.

한편 추 장관은 앞서 지난 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 총장의 특활비를 꼬집어 “대검에서 84억원을, 올해는 94억원을 일괄 수령해 임의로 집행한다. 총장 주머닛돈처럼”이라고 발언한 지 하루 만인 6일 2018년 이후 대검이 500만원 이상 지급한 특활비 사용 내역을 대검 감찰부에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는데, 여당은 이에 힘을 실어주며 윤 총장 압박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무부 특활비도 검증해야 한다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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