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도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야측 인사들이 문재인 당선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고 나섰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김경수 유죄는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에 심대한 의문을 제기한다"면서 "불법 여론조작에 힘입어 탄생한 정권이기 때문"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재판부는 민주사회에서 댓글 여론조작은 정치인이 절대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유죄 판결이유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또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6일자 자신의 SNS를 통하여 "김경수 2심 유죄. 사필귀정을 넘어 문재인 당선의 정당성마저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글을 올렸다.

김 교수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 댓글조작보다 휠씬 광범위하고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진행된 드루킹 댓글이 문정권 실세인 김경수의 묵인하에 여론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문재인 당선의 정당성은 두고두고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또 "2022년 정권교체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송인배 비서관 윗선의 드루킹 소개 과정과 김경수 지사 윗선의 개입과 묵인 여부도 상세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1심 무죄, 2심 유죄의 이재명 지사는 친정권 성향의 대법에서 억지로 뒤집힐 수 있다 해도, 1심 유죄, 2심 유죄의 김경수 지사는 아무리 대법원이 뻔뻔해도 살려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래서 사필귀정인 것"이라면서 "이제 친문 진영과 청와대는 조국 아웃에 이어 김경수까지 아웃이니 고심이 깊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유시민을 소환하기엔 워낙 국민밉상에 본인이 고사하고 있고 천적 진중권교수가 버티고 있으니 그것도 기대난망일 것"이라면서 "그렇다고 친문의 양자로 입적한 이낙연 대표에게 몰빵하기엔 아직도 깊은 신뢰가 부족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근식 교수는 "김경수 유죄판결 이후 이래저래 친문과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을"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7일 또다시 "김경수 지사는 공직선거법 관련 무죄판결을 두고 '절반의 진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한다"면서 "형식상 무죄이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진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판결의 실제 내용을 보면 대선 당시 드루킹 댓글조작의 댓가로 김경수가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사실이 거듭 확인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댓글조작을 해준 댓가로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를 요구하고 김경수가 센다이 총영사를 수정제안한, 부도덕하고 추잡한 정치적 거래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2심 판결문에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명시하고 있다"면서 "댓글조작이라는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부탁하고 그 댓가로 정부 직위를 제공하려 한 파렴치한 정치적 뒷거래가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근식 교수는 "다만 검찰이 공소시효 등의 이유로 총영사직을 2018년 지방선거를 돕는 댓가로 제공된 것으로 기소했기 때문에, 2심에서는 대선아닌 지방선거와 드루킹과의 직접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무죄판결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법조항을 위반한 건 명백한 사실인데, 대선에서 댓글조작해준 댓가로 총영사직을 거래한 것이어서 사정상 부득이하게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지어 기소한 내용이 법리상 무죄로 된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결국 공직선거법상 무죄여서 본인의 결백이 입증되었다는 의미로 '절반의 진실'이 밝혀진 게 아니고, 사실은 대선에서 댓글조작이 이뤄졌고 그댓가로 공직을 제공한  추악한 정치적 뒷거래가 있었다는 게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절반마저도 범죄'였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 지사도 뻔뻔함을 조국에게 배운 거 같다"면서 "뻔뻔함은 그 진영에서 쉽게 전염되는 모양"이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