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장관 “확실한 대책 있으면 정부가 했을 것”
文 정부 장관 “확실한 대책 있으면 정부가 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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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 추가 대책 나오냐 질문에 홍남기 고심 중 답변…기 발표 공급대책 충실 수행
정부는 괜찮다는 신호 보내는데 객관화 된 숫자 지표들에선 전세난‧전세가 지속 상승
5대 은행 전세자금 대출 잔액 100조 넘어…작년 보다 20조 원 상승
“임대차 법 개정 때문에 발생했지만 입법 의원 발빼고 문 대통령 뜬 구름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기재위에서 전세시장 안정 추가대책이 언제나오냐는 질문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기재위에서 전세시장 안정 추가대책이 언제나오냐는 질문에 "확실한 대책 있으면 정부가 했을 것"이라고 답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문재인 정부 경제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전국적으로 번지는 전세난에 '확실한 대책'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주목을 끌고 있다. 또 뚜렷한 전세난을 확인 할 수 있는 숫자로 된 지표가 지속 발표 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홍 부총리는 "확실한 대책이 있으면 정부가 했을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추경호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달성군, 재선)이 전세대책은 언제 나오냐며 묻자 홍 부총리가 날짜를 지정할 수 없다고 말한 후 나온 답변이다. 

임대차 법 개정 후 전세난은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임차인에게 보다 힘을 실린 정책이다 보니 임대인들이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공급물량이나 전세가가 치솟고 있다. 특히 법 개정 이후 3개월이 지나면서 개정 전 우려했던 일들이 하나둘 씩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각종 숫자로 된 지표들이 정부와 여당의 예상과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홍 부총리말에 공감이 간다"면서 "하지만 그는 정책 입안자고 나는 일반 국민인데 공감의 차이와 책임의 무게가 다를 수 밖에 없다"면서 "또 업적처럼 임대차법 개정 선두에 섰던 여당 의원들은 이 논란에서 완전히 발을 쏙 뺐고 행정부 수반인 문재인 대통령은 뜬 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전세가 오르니 전세대출도 덩달아 증가…10월 5대은행 전세대출 잔액 100조 초과, “더 늘어 날 것”

국내 5대 주요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전세자금대출 잔액이 101조 6828억 원인 것으로 집계 됐다. 5대 은행 전세자금대출 잔액이 1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올해만 증가폭이 20조 원(81조3058억 원, 지난해 말 전세자금 대출 잔액)에 육박하고 있다.
 
가장 많은 전세대출잔액이 증가한 곳은 우리은행으로 지난달 18조8056억 원으로 9월 대비 9.7%(1조6558억 원) 늘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9월 대비 1.64%, 0.45%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폭증한 수준이다. 

우리은행 전세자금 대출 증가 원인으로 저금리, 전세가 상승이 꼽히고 있다. 우리은행 전세대출 금리는 지난달 2.19%로 다른 4개 은행에서 비해 낮았고 최대 0.35%까지 차이가 났다. 

우리은행의 증가폭이 컸을 뿐이지 나머지 은행도 전세대출이 증가했고 향후에도 전세난과 전세가 상승 등 요인이 겹쳐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본지에 "일반 소득이 늘지않고 전세가는 오르고 있는데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전세가에 따라 대출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세대출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달 14일에 개최된 22차 금융통황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전세가 상승은 전세자금대출을 늘리는 요인이으로 작용하고 가계부채문제를 부각시킨다"며 "정부 재정부담과 연관된 이슈로 볼 여지가 있다"고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 됐다. 

내용을 종합하면 전세대출은 증가세에 있고 향후에도 증가할 전망이며 이는 전세가 상승에 따른 것으로 가계부채 문제에서 정부 재정부담 이슈로 부각 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규제안을 섣부르게 내놓을 수 없어서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전세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나 서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홍 부총리도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다.

■KB 월간 주택시장 동향 전세 수급 불안, 전세가 상승 뚜렷...수급지수 19년 2개월 만에 최고 

지난 2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전세난과 전세가 상승이 지난 8월 이후 가파는 형태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전세수급지수가 전달 보다 4.1p상승한 191.1을 기록하면서 전세난이 심화되고 잇다. 19년 2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이 지수는 임대차법 개정 후 8월에 180.5로 급상승 후 지속 상승세를 유지중이다. 이 지수는 KB국민은행이 협력 공인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전세공급과 수요 중 어느쪽이 많은지를 조사해 만드는 지표다. 100이 넘을 수록 수요보다 공급이 적다는 의미고 지표 범위는 0~200이다. 

또 같은 조사에서 향후 3개월 후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하락을 살펴보는 지표(100초과시 상승 비중 높음)인 전세가격 지수는 지난달 129.8 보다 오른 131.7을 기록했고 상승폭이 가팔라졌다. 전세가격 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대구 144.1, 서울 141.0 두 지역이 140을 넘어섰고 가장 낮은 광주조차도 112.2를 기록하며 3개월 후 전국에서 전세가 상승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 전국으로 번지는 전세가격 상승...서울 71주 연속 상승, 세종시 10월 마지막주 1.24%, 11월 첫째주 1.26% 상승

한국감정원이 지난 5일 발표한 11월 첫째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전세가격은 0.23% 상승했다. 10월 마지막 주 보다 상승했다. 서울의 경우 같은 조사결과에서 0.1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71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서울은 저금리와 계약 갱신청구권, 가을철 이사수요 등의 영향으로 매물 부족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강남·북 학군 및 역세권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인천은 0.48% 상승했고 경기는 0.24% 상승하며 전국 전세가 상승치를 상회했다. 

인천지역 중 연수구는 송도동 신축위주로 1.16% 상승했고 남동구는 0.45% 상승했다. 서구의 경우 청라와 신현동 위주로 0.40% 상승, 계양구는 교통과 학군이 편리한 역세권 단지 위주로 0.3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은 고양시 덕양구가 0.42%, 일산동구 0.36%, 의정부시 0.38%, 광명시 0.37% 상승했고 학군과 신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 5대 광역시 0.27%, 세종 1.26%, 충남 0.33%, 강원 0.26% 상승해 전국 평균치를 넘어섰다. 제주도는 경우 10월 마지막 주에는 0.01% 하락했지만 11월 첫째주에는 다시 0.03% 상승으로 전환했고 전국적으로 전세가가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은 전세가가 10월 마지막 주에 1.24% 상승 한 후 11월 첫째주1.26% 상승했다. 행복도시 일부지역과 조치원읍의 매매가격이 상승하면서 동반 상승했다. 
 
홍 부총리는 6일 기재위에서 "대책이 없어서 전세시장이 불안정하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전에 발표한 전세 공급물량 확대 등 여러 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하는 게 우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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