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월성 원전 1호기 원자력발전소 자료 폐쇄’ 등 의혹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자 “정치인 검찰총장의 정부 공격”이라고 비난했다.

추미애 장관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감사원은 고발도 하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하자 마자 (윤 총장의) 직계인 형사5부장에 배당됐다’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며 “이건 제가 볼 때도 권력형 비리가 아니고,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서의 문제”라며 검찰 수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대전지검은 5일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부 사무실들과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 경북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추 장관은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고 흔들기 위해 편파·과잉 수사를 하거나, 청와대 압수수색 수 십 회를 하는 등 민주적 시스템을 공격해 붕괴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검찰권을 남용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된다. 그렇게 안 가도록 잘 지휘·감독 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자신의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고 했다. 추 장관은 “권력 남용이 아니고, 아들은 정상적으로 군복무를 마쳤다”고 말했다.

또 추 장관은 지난 3일 윤 총장이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신임 부장검사 리더십 교육에서 언급한 프랑스혁명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검찰 제도는 프랑스혁명 이후 공화국 검찰에서 시작했다” 라며 “검찰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공화국 정신에서 탄생한 것인 만큼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뒤, “검찰개혁의 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많았지만, 방향성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 노력해야 하는 총장이 스스로 훼손하는 언행과 행보를 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다”며 “국민 대다수는 민주적인 변화를 하지 않고 있는 마지막 제도를 검찰 그자체로 보고 있다. 프랑스혁명 정신을 망각하고 차용한 것은 상당히 유감이고, 역사적인 정신에도 반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