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하여 “그게 무슨 권력형 비리도 아닌 것인데, 그런 것을 권력형 비리라고 하는 건 너무 어처구니 없다”고 발언했다.

추미애 장관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계속 해야 한다’는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 발언과 관련한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질문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갈등 구도를 만들어가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다"고 답한 뒤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정부조직법상 검찰청법에 의해 지휘·감독 받는 공무원”이라며 “당연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입시와 관련된 ‘표창장 위조’ 논란을 언급하며 “그런 것을 권력형 비리라 하는 건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뭐라 말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재판 진행 경과를 언론 통해 보면,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며 “권력을 이용해 자녀의 학교 입학에 도움을 준 것도 아니다”고 했다.

추 장관은 “그게 정권 흔들기이자 정부 공격이고, 정부의 민주적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고 그런 점에 있어서 너무 멀리 나아가기 전에 중립 의무를 지키도록 지휘·감독 해야 할 책임이 저에게도 막중하다”고 말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장관은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치인 총장은 그 자체만으로 국민의 반 이상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며 "정치인 총장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윤석열 총장을 비판했다.

또 "(윤 총장의) 정치적 언행이 최근에 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다"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것은 순수한 의미로 권력형 비리를 캐내는 것이다. 최근 순수한 의미의 권력형 비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검찰권을 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휩싸여 있다"며 "정부를 공격한다든지 정권을 흔드는 것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고 미화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추미애 장관의 이같은 발언과 관련하여 진중권 전 동양대교수는 4일 페이스북에 "추미애 사태의 교훈, 적어도 법무부장관은 정치인 시켜서는 안 된다"는 글을 게시했다.

진 교수는 "다른 부서는 몰라도 법무부 장관은 비정치인 출신으로 문민화해야 한다"며 "특정 정당의 전사를 한 나라의 정의와 공정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올려놓으니, 온 나라가 전쟁터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 경력이 전혀 없고, 정무 감각도 제로인 사람을 '정치인'이라 부르니. 정작 정치인은 총장이 아니라 장관"이라고 추장관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