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에 힘 실어준 노영민, “검사에 대한 관장 권한은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다”
秋-尹 갈등에 정세균 "내각 통할 총리로 책임 느낀다...논란 계속되면 총리역할 하겠다”
트러블메이커 秋, 尹 향한 잦은 비판...검사집단반발 더 키운 듯...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박상민 기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박상민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상급자'라는 것을 못박으며 ‘법무장관은 검찰 최고 감독자이다“며 추 장관에 힘을 실었다.

이날 노 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검사에 대한 관장 권한은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다"면서 "검찰청이라는 조직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소속으로 만들어진 중앙행정기관"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에 대한 최고의 감독자로 검찰 사무 전체에 대해 관장하게 돼 있다"고 말하며 "크게 혼란스럽다고 할 수 있지만 결국은 (갈등이) 정리될 거라 생각 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심각한 단계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시점으로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에 노 실장은 "그 부분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될 거라 생각한다. 법무부는 법무부의 할 일이 있는 것이고 검찰은 검찰의 할 일이 있으니 협조할 일은 협조하면 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노 실장은 야권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윤 총장에 대해 "윤 총장이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것으로 안다"며 "현직 총장이 야권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 자체가 윤 총장 본인 스스로도 곤혹스럽고 민망할 것 같다"고도 말했다.

또한 그는 윤 총장의 '대통령이 임기를 지키달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선 "임기와 관련된 것이나, 인사와 관련된 것들은 말씀드릴 수 없다“며 못 박았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에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서 ‘최근에는 눈만 뜨면 장관하고 총장이 쌈박질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도 방관하고 총리도 방관하고 있다’는 홍준표 의원의 질의에 대해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이 계속돼서 국민께서 몹시 불편해하신단 사실 잘 알고 있다"고 답하였다.

정 총리는 연일 지속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을 두고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책임을 느낀다"면서 "계속해서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된다면 총리로서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일침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라면 절제하고 성찰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면서 "어떻게 할 말 다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리를 다 한다고 할 수 있겠나“라고 말하며 추 장관과 윤 총장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편 지난 3일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알림을 통해 “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된다”면서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며 윤 총장을 향한 날을 세워 경고를 날렸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의 ‘정치적 중립’ 발언을 두고 “누가 검찰의 중립성을 해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추 장관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도 있다.

아울러 최근 추 장관은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의 “추 장관이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검찰개혁은 근본부터 실패했다”는 비판 글을 시작으로 ‘커밍아웃’ 논란을 일으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들은 ‘나도 커밍아웃하겠다’며 추 장관을 비판하는 항의성의 글이 300개를 넘기며 트러블 메이커의 탄생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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