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이 4일 야당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법정시한인 12월2일에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 등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국회의 예산심사가 무책임한 비방과 몽니로 파행이 난무하는 정쟁의 무대가 아니라 경제회복과 민생을 살피는 생산적 논의의 장이 되기 바란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야당에서 삭감 목표로 5개 분야(재탕의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낭비성 2021년 신규사업, 현금 살포성 재정중독 사업, 연례적 집행부진과 사업실적 저조사업, 정권홍보·근거법률 미비사업)를 꼽은 데 대해서도 “무책임한 주장이자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부풀리고 왜곡한 정략적 비난”이라며 “국민의힘에서 지적한 사항들은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정쟁유발용”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특히 이들은 야당이 절반 이상 삭감하겠다는 한국판 뉴딜 사업과 관련해 “5G 국가망 구축, 그린스마트스쿨, 전선로 지중화 투자 등 전체 사업의 절반 가량은 뉴딜계획에 최초로 반영된 혁신적인 신규 사업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우리 세대는 물론 그 다음 세대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한 긴요하고 필수적인 미래투자전략”이라며 “절반 이상 삭감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발목잡기”라고 삭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야당이 현금 살포성 사업으로 본 청년내일채움공개,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사업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다. 생존과 직결된 필수지원사업”이라며 “정치적 비난을 일삼는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입장을 내놨다.

한 발 더 나아가 이들은 대규모 확장 재정 기조를 비판하는 데 대해서도 “재정 거덜 내고 있다고 (야당은) 주장하나 코로나 전쟁에서 전세계가 인정하는 우리 경제 정책 성과를 애써 외면하는 우물 안 개구리식 평가”라며 “우리나라는 코로나 전쟁에서 최소한의 재정 투입으로 전세계가 인정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야당에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여야 합의가 무산된 채 정부 원안이 통과된다면 국회가 심사권을 자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늑장 처리 관행을 바로잡고 여야가 생산적 태도로 합의안을 도출해 법정시한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 야당이 정치적 공세를 자제하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