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검찰개혁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며,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되자"고 말한 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권력화가 빚은 비뚤어진 조직문화에 대한 구성원들의 대참회가 있어야 하며, 법과 제도에 이어 문화와 사람의 개혁에 이르러야 완성된다. 공수처 완성이 검찰개혁의 완성이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날 충북 진천의 법무연수원에서 진행된 초임 부장검사 대상 강연에서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되자”며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 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검찰총장은 “검찰 제도는 프랑스혁명 이후 공화국 검찰에서 시작했다”며 “검찰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공화국 정신에서 탄생한 것 인만큼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면서 “살아있는 권력수사가 진짜 검찰개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비리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하고, 그것을 통해 약자인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검찰”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 총장은 신임 부장검사들의 리더십 강화를 위해 “부원들에게 친한 형·누나와 같은 상담자 역할을 하고 정서적 일체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며 “팀워크를 잘 만드는 리더십이 중요하고, 사건에서 한 발 떨어져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후배를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교육했다.
 
반면 추미애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완성이 검찰개혁의 완성이다”며 “국민이 염원하는 공수처가 하루빨리 완성되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추 장관은 “수사기구의 전범이 되게 해달라는 문 대통령의 의견에 따라 공수처는 수사과정과 절차, 수사방법이 다른 수사시관의 모범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형성된 상명하복식 검사동일체 원칙은 지난 70여년간 검찰의 조직문화를 지배했지만 오히려 검찰 조직의 건강성을 해치고 국민의 신뢰만 상실했다“면서 ”일부 정치검찰은 정권 혹은 언론 권력과 결탁하여 주요 사건을 조작, 은폐, 과장하며 혹세무민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었다.

그는 “검사 개개인이 상관의 부당한 지시와 억압에서 벗어나 법률전문가로서 정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언급하며 “검찰개혁은 법과 제도에 이어 문화와 사람의 개혁에 이르러야 완성될 것이다”고 강조했었다.

한편 이날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윤총장 이하 평검사까지 말 안 듣는 검찰을 길들이기 하려는 추장관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 운운하며 윤총장 공격하는 건 이율배반적인데 비해, 공화국 정신에 의거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검찰권의 본질이라는 윤총장 강연은 울림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하는 게 검찰의 본분이려면 검찰의 중립성 즉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면서 “따라서 살아있는 권력이 잘못했을 때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엄정하게 단호하게 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총장이 조국 법무장관 수사부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을 비롯해서 권력을 겨눈 수사를 진행한 이후, 문정권과 여권은 검찰개혁을 내세워 검찰을 압박했고 윤총장은 기득권 검찰의 수장으로 낙인찍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추미애 법무장관은 사상 유례없는 수사지휘권과 인사권, 감찰권 남발로 윤총장의 손발을 자르고 찍어내기에 정신이 없다”고 꼬집으며 “심지어 커밍아웃한 평검사까지 보복성 공격을 예고하며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려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누가 봐도 과연 누가 검찰의 중립성을 해치고 있는지? 과연 누가 검찰의 중립성을 외치고 있는지? 확연히 구분된다”면서 “민심은 확실하고 승부는 정해져 있다. 추장관은 이제 '외통수'에 걸리게 되어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