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오거돈이 유발한 ‘성추행 보궐선거’ ... 서울 부산에만 세금 838억 원이나 투입돼
서울시장 선거에 여당이 승리한다면 서울 시민은 ‘도덕 불감증 시민’으로 웃음거리 될 듯
여당은 자녀들의 "성추행이 뭐에요? 왜 서울시장을 다시 뽑아요?'란 질문에 응답해야
집값 폭등과 재산세로 모든 서울 시민이 고통...여당 승리한다면 부동산 문제 해결 힘들어
내년 재보궐 선거는 ‘도덕성(성추행)과 정책판단능력(집값과 재산세)’을 심판하는 선거돼야

여야가 예상대로 내년 4월7일 치러지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격돌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투표(찬성 86%)라는 꼼수(?)를 통해 ‘서울·부산 재보궐선거에 공천하겠다’고 2일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 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정치권이 사활을 거는 이슈가 됐다. 내년 재보궐선거의 승패 여부가 바로 내후년 대선과 직격되기 때문이다.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릴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성추행, 집값, 재산세’가 바로 그것이다.

첫째, 성추행 이슈.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부하 직원에 대한 성추행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4월23일 사퇴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성추행 문제로 자신의 모든 지위와 명예를 잃게 될 위기에 처하자 지난 7월10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내년 재보궐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두 인물의 성추행’으로 인해 치러지게 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헌대로라면 후보를 낼 수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를 하던 시절 당헌 96조 2항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지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딘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015년 10월 고성군수 재선거 때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한다.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호기롭게 외쳤다. 당시 고성군은 새누리당 소속 하학렬 고성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다시 선거를 치르는 상황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래도 ‘선거는 승리하는 게 최선’이라는 실용주의를 내세워 ‘당원 투표’라는 우회 전술을 통해 스스로에 대한 약속을 깨버렸다. ‘거짓말 정당, 약속 뒤집기 정당’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준 셈이다.

야당인 국민의 힘은 당장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성추행 보궐선거’로 규정했다. 당헌을 바꾼 것에 대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문구로 공격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도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중요한 선거인만큼 참여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참여 명분을 세우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 서울시장(571억원), 부산시장(267억원)에 838억원의 시민 세금이 들어간다. 박원순과 오거돈의 성추행 사건만 없었으면 아낄 수 있는 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사고를 치고 비용은 시민에게 전가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도덕성에도 치명타를 날렸다. 당장 자녀들이 부모에게 “서울시장을 왜 다시 뽑아요? 성추행이 뭐에요?”라고 묻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가 어떻게 답할지 궁금하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면 서울 시민은 ‘성추행 정당도 용인하는 도덕 불감증 시민‘으로 세계적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하면 ’성추행 보궐선거‘의 오명을 뒤집어쓰면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집값 문제.

문재인 정부의 서울시의 합작품인 ‘집값 폭등’은 이제 모든 서울시민의 문제가 됐다. 당초 ‘강남 집값 잡기’인줄 알았던 많은 중산층과 서민들도 이제 집값 폭등이 자기 문제임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일부 대깨문은 여전히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공급 확대 없는 집값 두들겨 패기’는 오히려 서울 집값을 사상 최대로 밀어 올리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대표되는 임대차3법은 전세의 씨를 말렸고, 전세가격과 월세가격의 폭등을 야기했다.

노원구의 한 노후 아파트에서 전세 3억 원에 6년 동안 살던 한 서민은 “집주인이 어쩔 수 없이 집에 들어온다고 해서 이제 나가야 하는데 서울 시내에는 눈을 씻고 봐도 갈 곳이 없다. 경기도로 밀려나야 한다.”고 한탄했다. 그는 과거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다고 하는 데 지금은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을 만큼 후회막급이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는 집값 문제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강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집값 폭등을 용인한 결과가 되며, 현재의 ‘공급 축소 정책’이 지속되어 앞으로도 서울 시민의 집값 스트레스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전월세 구하기도 더욱 힘들어지고, 치솟는 전월세에 특히 중산층과 서민은 평생 집사기가 어려울 것이다.

역대급 전세대란으로 전세수급지수는 19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부동산 아우성'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데,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찍어준다면 역대 최악의 부동산 실정(失政)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된다.

셋째, 재산세 문제.

집값이 상승하면서 재산세 문제는 이제 강남을 넘어 모든 서울 시민의 문제가 됐다. 서울에서 5억 이하의 아파트는 대부분 사라질 만큼 집값이 폭등한 만큼 재산세는 무조건 오르게 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재산세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9억 이하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는 모양인데 전형적인 ‘생색내기’가 아닐 수 없다. 대형 폭탄을 안겨 놓고 아직도 몇 만원의 '찔끔 세금 감면'으로 자신들이 야기한 ‘집값 폭등의 원죄’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몇 명이나 거기에 속아 넘어갈까.

일부 전세와 월세를 사는 사람들, 혹은 낡은 연립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재산세 문제를 보고 ‘집 있는 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건 경제의 흐름을 전혀 모르는 무식의 발로일 뿐이다. 재산세가 오르면 어떤 식으로든 집주인이 그 부담을 전가하므로 전세와 월세가 오르게 된다. 재산세 증가로 소비가 위축되면 그건 중산층과 서민에게 타격이 갈 수밖에 없다.

재산세는 ‘집 있는 서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예컨대 3억 짜리 연립주택에는 재산세가 부과되지만, 5억이나 10억짜리 전세에 살면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아무튼 내년 서울시장 선거의 닻이 올랐다. 선거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마땅한 인물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인물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일까.

선진국일수록 ‘인물이 아닌 정책 선거’를 한다. 어떤 정책이 국가와 도시를 키우고, 국민과 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지를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국민의 수준이 국가의 수준’이라는 말이 나왔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는 서울 시민의 ‘도덕성(성추행)과 정책판단능력(집값과 재산세)’을 가늠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과거처럼 ‘인물 타령이나 운동권의 선전선동’에만 매몰되는 선거가 되어서는 서울의 미래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많은 서울시민들이 내년 서울시장 선거가 지닌 중대성과 그 성격을 제대로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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