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오는 7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가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된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최근 개편방안을 논의해 전날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 방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오는 7일부터 세분화된 사회적거리두기가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거리두기 단계는 3단계에서 5단계로 현실에 맞게 세분화되는데 기존의 각 단계별 방역 강도 차이가 너무 커서 단계 조정 시 사회적 수용성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중대본의 설명이다.

먼저, 기존의 3단계를 보다 세분화하되,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 명칭은 국민에게 익숙한 1.5단계, 2.5단계 등을 사용한다.

통상적으로 유행이 특정 권역에서 전국으로 전파되는 양상을 보이는 점과 해당 권역에서의 초동 대응의 중요성, 권역별 의료체계 역량의 편차 등을 고려해 지역적 접근을 강화한다.

생활방역(1단계), 지역 유행(1.5, 2단계), 전국 유행(2.5, 3단계) 상황을 각각 상정해 3단계 체계를 설계하고, 지역 유행 상황인 2단계까지는 유행 권역을 중심으로 단계를 격상하고 방역을 강화한다.

거리두기 1단계, 즉 생활방역 체계는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 중인 상황이다. 주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제주도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 생활방역 체계를 유지한다.

지역 유행 단계 중 거리 두기 1.5단계는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을 고려하여,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수도권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이상, 강원•제주도는 10명 이상일 경우 해당 권역을 1.5단계로 격상한다.

지역 유행 단계 중 거리두기 2단계는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를 실시한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관찰되는 상황이다. 또 전국 유행 단계 중 거리 두기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되는 상황이다.

전국 유행 단계 중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가 환자를 원활하게 치료하지 못하고 붕괴할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다.

전국의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가 800명~1,0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5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 3단계 격상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