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주요 언론은 대통령이 ‘경제’라는 단어를 43차례 언급하면서 경제 반등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그렇지만 내용을 보니 그저 ‘국민 세금과 나라 빚 늘리기’가 전부인 예산안(555조 8천억원) 설명과 정책 홍보가 대부분이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큰 그림은 보이지도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가운데 전 국민을 ‘절망과 분노’로 내몬 부동산 문제에 대한 언급은 딱 네 문장이었다. 정부의 잘못에 대한 반성은 한 마디로 없고, 그동안 해왔던 말의 단순 반복뿐이었다.

“국민의 주거안정에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합니다.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여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8일 저녁 KBS ‘뉴스 9’에 최재성 정무수석이 출연해 문재인 정부의 진짜 속내를 보여줬다. 골자는 ‘부동산 문제는 박근혜 정부 탓’이며 ‘문재인 정부는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늘 전가의 보도로 사용하는 ‘편가르기 부동산 정치’에 나선 것이다.

“박근혜 정부 때 부양책으로 전세금을 못 잡고 ‘전세 얻을 돈이면 대출받아서 집을 사라’고 내몰다시피 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결과를 이 정부가 안게 됐다.

사실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을 안정시킨다고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그 혜택을 사실 이명박 정부 때 봤다. 그 때가 상대적으로 집값이 제일 안정됐었다.

(임대차3법 시행 이후에 전세와 월세 불안 현상이 빚어진 것에 대해) 전혀 예상 못한 것은 아니다. (매매 안정을 위한) 부동산정책이 세게 작동하니 매수 수요가 보류하거나 줄어들어 전세 시장을 늘린 게 있다.”

최재성 정무 수석의 발언은 수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인터넷에 올라온 수많은 댓글이 현재 민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 그대로 옮겨본다.

“사골국물도 아니고...(아직도 박근혜 정부 우려먹나?)”

“아니 문재인 집권 직전에 3억이던 인천 친구 집이 현재 7억이 넘는데 그것도 이명박근혜 똥이라고 하고 싶은 거냐 ㅋㅋㅋㅋㅋ 아무리 문재인을 찍었어도 아직도 내면에서 손절 못하시는 분들은 아주 특별한 과거 기억 때문에 추상적 보수에 대한 증오가 있지 않은 이상, 그냥 아이큐가 떨어지거나 나쁜 목적으로 한국 사회를 망가뜨리려는 사람 밖에 안 됩니다. 맨날 토왜(토착왜구) 타령하는데 토왜의 사전적 정의를 내려 보라고 하면 또 하지도 못함. 그냥 더민주 종북 싫어하면 토왜임...”

“(대)깨문이들이 많이 하는 ×소리가 부동산 정책은 효과가 몇 년 후 뒤늦게 나타난다는 건데 이번 정부에서 굵직한 정책 낼 때마다 바로바로 반응해서 폭등한 거 기억하지? 정책 낸다고 잠시 주춤하고 간 보다가 정책 나오면 폭등 그거 반복해서 여기까지 옴”

“부동산 그래프 봐라. 강남 강북 다 올린 건 문재인이 유일하고 부동산은 시간 지나서 반응이 오는 게 아니라 바로 반응이 옴. 진짜 남 탓 진절머리 난다.”

“2억이던 강남 집값 김대중 때 5억, 노무현 때 10억, 이명박 때 재건축으로 15억, 박근혜 때 18억, 이번 정부 들어서 31억”

“박근혜 정부에서 부동산 부양정책을 시행한 게 2014년이다. 문통이 정권 잡은 게 2017년이고., 2014년에서 2017년까지 부동산 오름세와 2017년에서 2020년까지 부동산 오름세를 비교해보면 되는 거 아닌가?”

“(집권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전 정권 탓하네...지들이 임대사업자 혜택 풀고 공급량 충분하다고 불안심리 조성해서 투기하게 만들고... 진짜 문재인이 탄핵은 안 당하겠지만 헌정 사상 가장 무능하고 서민들 힘들게 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거다.”

“임기 1년 2년째에 전 정부 탓하는 것도 아니고 임기 말에 이딴 말하는 거 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책임감 없이 일하는지 알 수 있지. 그걸 또 지지한다는 대가리 쳐 박살난 대깨문 좌파 ×돼지들이 있다는 게 놀라울 뿐이다. 주변에 대깨문 있으면 왕따시켜도 된다. 그냥 인간들이 아닌 집단이다. 대깨문들이 있는 한, 우리나라 정치와 경제는 더 개판날거다.”

“증말 노답이다.”

“×랄도 풍년이다.”

“임기 말에 레임덕이 턱밑까지 차 있는 상태에서 전 정권 탓을 해? 전 정권에 집 산 사람이 승자란 소리가 지금 부동산 카페에 널렸어. 벌레 ×끼들아. 당신은 양심도 없습니까?”

“부동산 정책 개망한 거 모든 사람이 알거든. 부동산정책 못 본 척, 안본 척 하는 (대)깨문들도 전월세 매물이 씨가 말라서 슬슬 뭔가 잘못된 거 같다는 걸 인지중임.”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게 된다. 여야를 떠나 경제를 살리려면 능력이 있어야 한다. 무능력한데 신념은 있고 인정까지 안하는 정부는 역대 최악이다. 박근혜보다 멍청한 정부가 나올 줄이야. 차라리 박근혜 때가 나았어. 황당하다.”
“노무현 때 오른 집값 잡은 게 너네가 그렇게 욕하는 이명박이야. 이명박 지금 생각해보면 역대급 능력 있는 대통령임, 제일 능력 있는 대통령이 제일 인기 없고, 제일 무능한데 못돼먹은 짓만 하고 남 탓, 국민 탓만 하는 돌대가리가 제일 인기 많은 거 보면 대한민국의 국운이 다한 걸까. 국민의 수준을 보니 가슴이 아프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가운데 29일 세 가지 뉴스가 눈길을 끌었다.

하나는 30대 직장인이 올린 눈물의 청와대 청원이었다. 제목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결혼을 포기에 이르렀다’는 것.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청원한다. 대통령과 민주당이 만들어놓은 이 지옥 같은 대한민국에서 오늘도 밤잠을 설치며 눈물 흘리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을 제발 알아 달라. 저는 내년 초 결혼을 앞둔 30대 청년으로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사회에서 인정하는 대학에 들어가 취업까지 성공했다. 저처럼 중산층으로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는 배필을 만나 올 초부터 결혼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런데 저는 주택난으로 결혼을 거의 포기하기까지 이르고 있다. 지금 집값이 안정됐다고 주변 참모들이 얘기하던가요? 서울 가장 외곽에 위치한 아파트들 시세를 한 번이라고 본 적이 있나요? 성북구, 노원구, 구로구에 위치한 변두리 아파트 시세를 한번이라도 확인해보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번번이 실패하는 것을 수년간 바라보면 그래도 적게나마 월급을 모아 어떻게 든 집을 사보려 노력했다. 그런데 올해 중산 저희가 그나마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음)을 해서라도 살 수 있던 서울 제일 끝자락 아파트들마저 폭등하며 아예 포기 상태에 이르렀다.

로또와도 같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책’을 당근이랍시고 내놓으며 잠시나마 수요를 이연시켜 놓으셨지요? 수백대 일에 이르는 경쟁률 속에서 당첨되는 자들만이 행운을 거머쥐고 나머지는 또 다른 특별공급 분양이 나올 때마다 99%는 떨어지는 로또용지를 지갑에 안고 헛된 희망을 품으로 사는 신세가 됐을 뿐이다.”

다른 하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부동산 정책의 현장 사령탑인 그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는 바람에 주택 매매가 막히자 위로금을 줘서 세입자를 내보냈다는 것. 부동산 정책의 최고 세입자가 사실상 ‘뒷돈’을 주고 자가당착의 처지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왔다는 얘기다. 그런 뒷돈 거래를 부추기는 정책을 만들어놓고도 국민 앞에서 뻔뻔히 얼굴을 내미는 게 문재인 정부 구성원들의 특징인 것 같아 입맛이 씁쓸했다.

마지막 하나는 집값 안정에 가장 성공적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뇌물 횡령’ 혐의로 지역 17년 형이 확정됐다는 것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앞서 네티즌이 지적한 것처럼 재임당시 집값은 안정시켰다. 정치인으로 국민 앞에 업보는 쌓지 않았던 것.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폭등으로 쌓아올린 업보의 무게는 얼마쯤 될까?

지난 8월 당시 뉴스를 보면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서울 집값은 635조원 어치나 올랐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상승치보다 2.1배나 많았다. (지금은 아마 2.5배는 넘을 거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업보가 이명박근혜 시절보다 2배나 무겁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들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 무게를 견내낼 수 있을까? 청와대에 청원한 30대 직장인의 눈물로 쓴 글을 보니 절대 그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고 짓눌려 헤어나지 못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