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의혹 혐의 ‘캐시카이’ 자료 확보

차량 배출가스 장치 불법조작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닛산 '캐시카이' ⓒ국토교통부
차량 배출가스 장치 불법조작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닛산 '캐시카이' ⓒ국토교통부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차량 배출가스 장치 불법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닛산의 서울 강남구 본사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했다. 

29일 검찰과 완성차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일본 수입차 업체인 한국닛산 서울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환경부와 시민단체는 지난 5월 수입차 배출가스 조작 의혹 등을 검찰에 고발한 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배출가스 조작의혹으로 한국 닛산 법인과 대표이사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고 환경부는 닛산과 2012년부터 2018년에 판매한 2293대에 대해 경유차량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실을 적발해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하고 결함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한국닛산은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을 중단하거나 가동률을 감소시키는 불법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인증시험을 통과한 것을 조사됐다. 시민단체와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와 포르쉐도 같은 혐의로 고발 및 적발했다.

그동안 검찰은 시민단체와 환경부 고발사건을 병합해 한국닛산이 판매한 SUV 캐시카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특정조건에서 동작이 중단되도록 설정하는 등 내부시스템으로 조작한 혐의에 대해 수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민단체와 환경부가 한국닛산과 같은 이유로 고발 및 적발한 메르세데스-벤츠는 지난 5월과 6월에 한국본사가 압수수색 당했다. 포르쉐는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단계로 독일정부에 형사사법공조 요청을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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