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대한 존중도 야당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과잉 경호는 강한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정당성의 증거
- 대통령이 잡겠다고 한 것은 무조건 폭등하는 것이 공식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청와대 대통령 경호처 직원으로터 몸수색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손님이 남의 집에 와서 주인 몸수색한 꼴이라며 국회에 대한 존중도 야당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질타했다.

청와대 대통령 경호처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몸수색과 관련해 "손님이 남의 집에 와서 주인 몸수색한 꼴"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시사포커스DB
청와대 대통령 경호처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몸수색과 관련해 "손님이 남의 집에 와서 주인 몸수색한 꼴"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시사포커스DB

안철수 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대통령 시정연설 전 간담회 출입 과정에서, 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몸수색 논란이 있었다"며 "물론 신발 투척 사건 이후 경호에 더 민감해졌을 수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과거 사례를 보면, 과잉 경호는 강한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정당성의 증거였다"면서 "대통령 경호한답시고 야당 원내대표 몸까지 수색해야 할 정도라면,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에게 얼마나 자신이 없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이런 논란을 일으킬 힘과 정신이 있다면 어렵고 힘든 국민 한 분이라도 더 돌보는 데 쓰시기 바란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대표는 "몸수색 논란뿐만 아니라 시정연설 내용 역시 문제였다"며 "40여 분의 연설 내내 550조 어디에 쓰겠다는 말만 있었지, 세금 아껴 쓰고 국민 부담 덜어 드리겠다는 말은 단 한 마디도 없었다"고 했다.

또 "대통령 역시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인데도, 주권자이자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반면에, 끝날 줄 모르게 이어지는 대통령의 자화자찬 가운데엔 권력자의 겸손함이나 어려운 앞날에 대한 염려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었다"며 "하루에 몇 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는 외국과 비교해 우리가 잘했다고 자랑하기보다, 세계 경제의 위축 속에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수출 감소를 걱정하며 대책을 내놓는 것이 올바른 지도자의 자세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스물네 번째 대책을 앞두고 있다는 부동산 문제도 걱정스럽다"면서 "문 대통령은 2년 전 국민과의 대화에서 “집값만큼은 반드시 잡겠다, 자신 있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수도권 집값은 물론 전셋값도 이미 천정부지로 올랐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집 없는 사람은 ‘이생집망’, 눈물로 내 집 마련 꿈을 포기했고,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곧 투하될 핵폭탄급 세금폭탄의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대통령은 어제 시정연설에서 부동산정책 폭망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전셋값 꼭 잡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도 무섭고 저도 무섭다"면서 "그동안 대통령이 잡겠다고 한 것은 무조건 폭등하는 것이 공식이 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또 대통령이 뭘 잡겠다고 하면, 무엇이 또 폭등해 국민들 허리를 휘게 만들지 걱정부터 앞선다"며 "지난 3년 반 동안, 문재인 정권의 현실과 동떨어진 신념과 부적절한 수단의 조합은 늘 참담한 정책 실패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안철수 대표는 "그리고 그런 헛발질의 결과는 전부 국민의 부담과 고통으로 귀결됐기 때문"이라며 "시장 가격이란 것은 인위적인 수단을 통해 잡으려고 할수록 더 멀리 달아나기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은 수요공급과 적정한 차별화로 맞추어 주어야지, 권력이나 몽둥이로 두드린다고 잡히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력도 마찬가지"라며 "정치든 경제든, 권력자가 손아귀에 쥐려고 무리수를 쓰면 반드시 사달이 나게 되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대표는 특히 "이미 야당이 두 명의 추천위원을 추천한 마당에, 무슨 논리와 근거로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려 하냐?"고 물었다.

그는 "야당의 비토권을 무시하고,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려는 것은 정의 실현과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정치 폭거 그 자체"라며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국민들 대다수가 물러나라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겁박하고, 수사지휘권 발동과 감찰권을 마구 휘두르는 현 상황을 보면, 청와대와 여당의 입맛대로 만들어지는 공수처는 권력의 사냥개, 정권의 사병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안대표는 "이 정권하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공직자비리은폐처가 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란다”라며 내린, ‘사실상’의 공수처법 개정 지시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진정 개혁을 원한다면 잘못된 검경 수사권조정을 바로잡은 후 “공수처는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입법독재의 무리수 대신, 전 국민이 분노하고 수많은 투자자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부정비리 척결 의지가 있는 대통령이라면, 야당이 특검을 요구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히고, 국민과 함께 권력의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자고 나서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특검 요구가 시간 끌기용이라는 홍위병들의 헛소리 대신, 공정과 정의, 실체적 진실과 배후 권력의 단죄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면서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더라도 진실의 문을 영원히 닫을 수는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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