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전날 국정감사 출석해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곧 수사 결과 나올 것”
“2019년 7월 ‘검사접대’ 옥중서신 주장만으로? 천만에...증거로 압수수색”
김씨 지목 현직검사 3인...술접대는 사실무근...김씨 날짜 특정하면 객관적 자료로 반박하겠다
2019년 8월 라임 관련 금감원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판결문...'금감원 선임검사와 함께 술자리 가지며 ‘라임 불건전 운용행위 검사계획서’ 김봉현에게 열람하게 했다! 밝혀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에서 주장했던 '검사 술접대 의혹'과 관련하여 법무부 자체 감찰을 통해 일부 사실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혀 검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26일 국회 법사위의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김 전 회장의 옥중서신을 두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을 내보려고 했다'는 취지의 질의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서신의 주장만 믿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증거들에 의해서 이미 압수수색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제보자(김 전 회장)의 주장이 정황과 부합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다”며 “좀 더 기다려 달라. 성급한 결론은 내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김 전 회장의 진술에 의하면 강남 술집에서 고액의 향응을 받은 검사가 바로 이 사건 수사팀장으로 투입돼 복도에서 마주쳤다. 놀랐다. 아는 척하지 말라고 돼 있다"며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이미 수사의뢰가 돼 수사 중이어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하며 ‘감찰을 통해 사실로 결론 내렸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종필 라임 부사장까지 7명이 자리(술접대)에 함께 했었다’고 언급하며 ‘법무부 감찰 결과를 보고 받았을 텐데 보도가 사실인가’라고 묻자 추 장관은 "감찰 결과와 언론 보도는 거의 비슷하다"고 말했다.

같은당 백혜련 의원도 '검사 접대 문제가 수사의뢰 할 정도로 충분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됐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였고, 이에 추 장관은 “그렇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수사지휘권 발동이 김봉현의 옥중서신에서 비롯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물었으며, 추 장관은 “이미 확인 되는 게 있다. 그것은 하나의 단서가 됐고, 그것을 통해서 감찰을 했고, 일부 확인된 것이 있다. 언론 보도도 있었다”며 사실관계 일부를 파악했다는 취지로 답변을 이어왔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포OO’ 유흥업소에서 A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어치 술접대를 했으며 같은 룸살롱 옆방에 있던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합석해 검사들과 명함을 주고 받았다며 법무부 감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라임 관련 금감원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와대 행정관의 지난달 판결문에 따르면, 룸살롱에서 접대가 이뤄진 사실이 등장하고 있었으며 그 당시(2019년 8월) 김 전 행정관이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선임검사(검사역) 등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며 ‘라임자산운용의 불건전 운용행위 등 검사계획서’를 다른 방에서 대기하던 김 전 회장에게 열람하게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전해졌다.

이 일로 인해 지난달 김 전 청와대 행정관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로부터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옥중서신’에 나오는 ‘검사 접대’는 2019년 7월로 위의 사례(2019년 8월)와는 시기가 달라 별개인 것으로 보이며 검찰청 소속의 ‘검사’인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봉현의 옥중서신에서 등장하는 A변호사는 “김씨와 술자리를 한 적은 있지만 현직 검사들을 소개하는 술자리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김씨가 지목한 3명의 현직 검사들도 “술접대는 사실무근”이라면서 “김씨가 날짜를 특정하면 객관적 자료로 반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울러 김씨는 현재 “술자리 날짜는 기억이 안난다”며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알려졌다.

추미애 장관은 ‘검사 접대’에 대해 사실관계를 일부 확인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에 꾸려진 전담수사팀의 수사결과가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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