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시작한 검찰개혁 문재인 대통령이 완성해야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
-윤석열의 행위,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고 공수처 출범을?막는 것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수처는 검찰이 누려왔던 기득권을 내려놓도록 강제한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하여 "검찰의 이익을 위해 몽니를 부리지 말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의 이익을 위해 몽니를 부리지 말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시사포커스DB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의 이익을 위해 몽니를 부리지 말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시사포커스DB

김두관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노무현대통령님께서 시작한 검찰개혁 문재인 대통령이 완성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김의원은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이라며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는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그 위임된 권력으로 자신이 약속한 비전과 정책을 충실히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며 "그래서 공수처는 후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사태의 본질은 우리 사회의 마지막 기득권 권력인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 놓는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검찰은 정의라는 그 본연의 임무보단 그 시대의 권력과 가진자들의 이해관계에 복무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 과정에서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며 기득권을 지켜왔다"면서 "검찰은 자신의 이익를 위한 특유의 조직문화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김두관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공공과 국민보다 조직을 앞세우는 기관은 검찰밖에 없다"면서 "검찰조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명하복을 절대시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조직원리가 다른 무엇보다 앞선다"면서 "헌법을 위해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려도 감수하려 한다. 왜냐하면 그 조직원리가 기득권을 키워왔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의 행위는 한마디로 규정할 수 있다.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고 공수처 출범을 막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코스프레를 연출한다"면서 "모든 기득권세력과 적폐세력, 개혁저항세력의 중심을 자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윤석열의 정치행위는 성공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야권의 중심인물로 부상하는데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수처는 검찰이 누려왔던 기득권을 내려놓도록 강제한다"면서 "때문에 윤총장은 자신의 직을 걸고 투쟁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두관 의원은 "불행하게도 그 욕망은 문재인정부를 무조건 반대하는 야당과 만나 야권대선후보까지 가고 말았다"면서 "윤총장이 야권대선후보가 될 것이라는 예상은 터무니 없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윤총장은 오로지 검찰 이익을 지킬 수 있다면 무슨 일도 할 수 있다"면서 " 얼마나 다급했으면 자신에게 맞지도 않는 정치 옷을 입으려 시늉을 하냐"고 비꼬았다.

이어 "참 딱한 일이다"라면서 "시대를 읽지 못하는 기득권은 반드시 무너진다. 군부세력이 그랬고, 재벌이 그랬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를 출범하느냐, 아니면 이를 막고자 몸부림치는 검찰과 이에 부화뇌동한 야당이 공수처를 막아내는냐의 숨막힌 대결"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아마도 더 진흙탕이 될 수 있다. 이 모두 저들의 전략"이라면서 "새로운 시대정신이 과거 낡은 기득권을 청산할 때마다 저들은 세상을 시끄럽게 만든다. 그 결과로 개혁을 중단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오랫동안 이 전략은 통했다. 하지만 이미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그 단계를 넘어섰고 개혁은 중단되지 않는다. 87년 민주화운동이 그랬고 촛불혁명이 그랬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못다 이룬 ‘검찰개혁’,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김두관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우리시대 마지막 정치검찰로 기록 될 것"이라며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 윤총장은 더 이상 검찰집단의 이익을 위해 몽니를 부리지 말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이제 당신의 정치적 수명은 여기까지"라며 "시대의 흐름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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