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지속에 정부·여당 24번째 부동산 정책 만지작?
국토부 ‘세액공제’, 기재부 ‘공공임대 확대’…국정감사 중 장관발언서 유추
“집 사지 말란 것, 이대로면 임대인·임차인 지위 평생 유지”

전세난이 서울, 수도권 그리고 전국으로 번지고 있고 월세 매물도 서울부터 마르기 시작하면서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전세난이 서울, 수도권 그리고 전국으로 번지고 있고 월세 매물도 서울부터 마르기 시작하면서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24번째 부동산 정책이 임대주택은 늘리고 월세 세입자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해질 것이라는 설이 파다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 정부는 집 사지 말란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늦어도 다음주까지 전세시장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은 전세난이 심해진 데 따라 공공임대 확대, 세제지원 방안 등을 함께 검토중이라고 알려졌다. 또 오는 28일 홍 부총리 주재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가 예정돼 있어 구체적인 전세대책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 주택임대차법 개정 이후 전세난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그리고 전국으로 번져, 서울 아파트 월세 매물도 말라

지난 7월 주택임대차법 개정 이후 전세난은 전국으로 번져가고 있는 중이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22일 발표한 '2020년 10월 3주(1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전셋값 변동률은 0.21%를 기록해 1주 전(0.16%)보다 0.05%상승했다.

특히 서울은 지난주와 같은 0.08%를 기록해 69주 연속 올랐다. 서울 전셋값이 역대 최장 상승했던 때는 2014년 6월16일부터 2017년 1월 9일까지 135주다. 이미 역대 최장 기간의 절반 가까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서울의 전세난이 경기·인천 등으로 움직이면서 수도권 전셋값도 급등세다. 인천은 0.23%에서 0.39%로, 경기는 0.19%에서 0.24%로 높아졌다. 전국 역시 주간 상승률이 0.21%에 달해 2015년 4월(0.23%) 이후 5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이 뛰었다.

또 26일 KB국민은행 월간주택동향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0.8포인트 올라 101.2를 기록했다. 월세지수는 지난해 1월 월세 가격을 100으로 놓고 흐름을 살펴보는 지수다. 2015년 12월부터 집계를 시작한 통계로, 지수가 101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변동폭(0.8포인트)도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다.

월세가 이렇게 오르는 것은 전월세 거래가 줄어드는 가운데 월세 비중이 커진 결과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의 9월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835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2515건에 비해 크게 줄었다. 

이런 가운데 전체 전월세 거래량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커졌다. 9월 월세 거래량은 2499건으로 전체 전월세 거래의 29.9%를 차지했다. 지난해 25.6%였던 것보다 4.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비강남권의 경우 전세난이 심화하기 시작한 8월부터 급격히 매물이 소진돼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강서구의 월세 매물은 2개월 전에 비해57.3% 감소했다. 이외에도 비강남권 월세매물은 은평구 49.4%, 서대문구 49.1%, 구로구 47.9% 감소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도 없어 지금은 월세마저 ‘부르는 게 값'"이라며 "월세 물건도 나오자마자 대기 수요자들이 바로 계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셋값을 기준으로 월세 임대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전세가 없으면 반전세나 월세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면서 "전세난이 진정되지 않는다면 월세난 역시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대책, 월세 세액공제 확대·공공임대주택 확대?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상황에서 월세 세입자 세액공제 카드를 들고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세입자 세액공제가 예상되는 이유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예고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월세 세액공재 확대 방안이다. 월세 세액 공제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면 연말정산에서 10%를 돌려주는 제도다. 세액공제 혜택자의 소득기준이나 공제한도를 달리하면 임대료 부담을 줄이면서 월세 세입자 전세전환도 억제해 전세 수요를 누를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도입이 유력하다. 

시장에서는 전세의 월세 전환을 늦추거나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월세 세액공제 취지와 맞지 않고 "전세가 부족하니 월세를 활성화 하겠다는 식"이라는 의견이 다수다. 

기획재정부는 임대주택 공급 속도를 앞당기거나 분양 물량을 임대로 돌리는 등 의 대책을 도입 가능성이 제기됐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정감사에서 역대 정부의 전세값 잡기 대책과 유사한 대책 등을 검토해 본 적이 없이 고심중이라는 대답만 내놓았다. 또 임대차3법 도입효과는 좀 더 지켜 봐야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선택지가 많지 않다보니 임대주택 물량확대 방안을 정부가 택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홍남기 부총리도 전세시장에서 가장 좋은 대책은 공공임대주택을 아주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24번째 정부 전세 예상 대책, “집 사지 말란 것”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안들을 두고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집 사지 말란 것. 임대차는 세입자와 임대인이 하는 계약임에도 불구 임대인을 적폐취급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않고 세입자 중심의 단순 법개정 및 정책 등으로 결국 세입자가 피해를 보게 됐고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켰다. 집 가진사람은 웅크리고 버티고 집 없는 사람은 임대로 헤어날 수 없는 임차료의 늪에 빠지게 됐다. 이대로라면 임차인은 평생 임차인, 임대인은 평생 임대인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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