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측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 임정혁 변호사·이헌 변호사 내정
국민의힘, 공수처장에 대한 현미경 심사 예고...주호영"조국·추미애 같은 공수처장 후보 반대“
민주당, 야당 측 추천위원 내정자 문제 지적...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제도 악용하지 말라 경고...

야당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이헌 변호사(좌)와 임정혁 변호사(우)가 내정됐다. 사진 / 이헌 변호사 페이스북 캡쳐
야당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이헌 변호사(좌)와 임정혁 변호사(우)가 내정됐다. 사진 / 이헌 변호사 페이스북 캡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에 임정혁 변호사와 이헌 변호사를 내정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야당이 추천하지 않는다면 공수처 추천위원 구성 방식을 변경하여 강행하겠다고 압박해 왔었으며, 국민의힘은 지난달 말부터 임 변호사와 이 변호사를 접촉해 오다가 최종 내정한 것으로 26일 전해지고 있다.

임정혁(64)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6기이며,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과 대검 공안 2·3과장 등을 거치고 서울고검장과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법무법인 산우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인재이다.

이헌(59) 변호사는 임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16기 동기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하였고,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를 지냈으며 현재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의 공동대표로 활동 중에 있다. 더욱이 그는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부위원장’을 지낸 이력을 가진 인재이다.

한편 현행법상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추천되는 구조이기에 민주당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야당의 공수처 추천위원 후보들에 대한 경계와 함께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위원은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변협) △여당 추천 인사 2명 △야당 추천 인사 2명으로 구성되며, 이들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공수처장 최종 후보에 오를 수 있게 되어 있다. 즉, 2명의 야당 추천위원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 후보 의결은 불가능한 것을 뜻한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 7명의 추천위원 중에서) 야당의 두 분을 추천위원으로 배정한 것은 공정한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두 분을 곧 제시하는데, 내정된 것으로 보도된 한 분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방해 의혹으로 유가족들로부터 고발당한 바가 있다”며 우려와 함께 불편함을 호소하며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숫자의 힘을 앞세운 민주당이 야당에 부여된 추천위원 두 자리마저도 강제로 빼앗겠다고 법안을 내고 협박을 해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 한다”며 “민주당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야당과 국민이 믿을만한 후보를 추천하면 동의하겠다”면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처럼 국민이 편향적이고 자격이 없다고 아우성치는데도 그냥 밀어붙인다면 단호히 반대하겠다”고 엄포했다.

국민의힘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의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신의 이헌 변호사를 공수처 후보자 추천위원으로 내정된 가운데 공수처장에 대한 야당 측의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어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여야의 갈등 양상이 더욱 심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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