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자담배 해롭다” → 보건복지부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2배 인상”
“전자담배 세금인상 위한 꼼수” 지적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최근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내년부터 2배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작년에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중단을 강력히 권고하면서 관련 업계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세금까지 인상될 경우 이를 취급하는 소상공인 및 사용자들의 부담이 커질 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전자담배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큰맘 먹고 구입한건데 다시 연초 태워야 되나?”, “정확한 발표 자료도 없으면서 인상이라니” 등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 역시 속이 타는 것은 마찬가지다.

<나영근 / 액상형 전자담배 이용자> 과학적으로 도출된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이게 나쁘다? 솔직히 화가 나요.

<정모씨 / 전자담배 매장 사장> TV광고나 공익광고를 보면 ‘(전자담배와 연초는) 똑같은 담배다’ 라고 광고를 합니다. 똑같은 담배라면 연초랑 같이 (세금을) 인상하는 게 더 맞지 않나요? 지금 이 상황은 탄압이고 억압이에요.

<정모씨 / 전자담배 매장 사장> 세금이 말로만 2배 인상된다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3만5천원에서 4만원에 팔던 액상 한 병 값이 최소 12만원으로 올라가요, 세금만 1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면 팔지 말라는 얘기예요. 3만원 4만원에 사던 액상을 누가 14만원 15만원에 사겠어요.

<김도환 / 전자담배 총연합회 대변인>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에 대한 조사를 단 한번이라도 했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정책을 발표하지 못했을 겁니다.

<김종규 / 전자담배 매장 사장> 지금 거의 그로기 상태에 몰려있는 그런 입장이죠. 매출 감소가 아니라 다 그냥 궤멸이죠.

<김도환 / 전자담배 총연합회 대변인> 이런 해로움 줄이기 차원에서 정부가 국민들을 덜 해로운 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인 정부의 기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영근 / 액상형 전자담배 이용자> 연초 값은 4500원으로 오르고 나서 아직까지 세이브에요. 액상형 전자담배는 지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죠? 지금 이거는 정말 터무니없는 결과잖아요.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하고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임모씨 / 액상형 전자담배 이용자> 저 같은 경우(궐련형 하이브리드)는 각각 세금이 또 매겨지게 되면 스틱이랑 액상을 각각 구매를 해야 돼요. 인상이 되면 저는 아마 일반담배로 다시 돌아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전자담배와 연초의 해로움에 대해 미국을 포함한 다수 선진국에서는 한국 식약처와는 반대되는 의견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7월 미국 FDA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와는 완전히 다른 제품이고, 전자담배로 전환한다면 유해한 화학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영국, 뉴질랜드와 같은 나라에서도 공중보건 차원에서 일반 연초 흡연자들에게 전자담배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일반 담배보다 낮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식약처만 전자담배에 대해 ‘해롭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불투명한 규제로 인해 국내 분위기는 연초 흡연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정부가 세금을 올리기 위해 명분을 만들기 위한 식약처의 큰 그림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민건강증진을 위한다는 이 정책이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지 확실히 짚어봐야 될 부분이다.

모든 국민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난으로 괴로운 이때 세금인상에 소비자들은 부담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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