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조국, 검찰개혁의 희생양 코스프레 말fk... 곧 다가올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 존중하고 벌 제대로 받으시라”
조국 “‘검찰 힘빼기’는 헌법 요청...한국 검찰, ‘삼권분립’ 아닌 ‘사권분립’의 나라를 꿈꿨다?” 발언 논란

국민의힘 서울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국민의힘 서울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을 향해 “판결이 다가오니깐 작전을 쓰는 모양이다”며 “곧 다가올 본인 판결에 이의제기 말고 사법부의 판단 꼭 존중하시고 벌 제대로 받으세요”라고 일침했다.

김근식 교수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고인 조국, 은근히 판사 편을 들며 검찰을 디스한다”며 “검찰이 판사였고 준법원 행세까지 했다고 비난하면서 판사와 검사를 이간시키고, 본인 판결의 키를 쥐고 있는 판사에 대한 구애성 발언을 하고 싶은 모양이다”고 조국 전 장관을 비꼬아 말했다.

앞서 조국 전 장관은 지난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근래까지 검사실이 법정이었고 검사가 판사였다”며 검찰을 비난하며 “한국 검찰은 '삼권분립'이 아니라 '사권분립'의 나라를 꿈꿔 왔다”고 주장하며 “한국 검사는 '판사'와 대등한 정치적·사회적 지위를 누려왔다”고 검찰을 저격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발족 이전에는 검찰 수사·기소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기관은 법원”이라며 “검찰개혁을 ‘검찰 힘빼기’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검찰 힘빼기’는 헌법의 요청”이라며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글을 남겼었다.

이에 김 교수는 “판사는 양심과 법률에 따라 판결한다”며 “조국이 민정수석이던 불과 1년 전에는 사법농단 수사 관련해서 검찰 편을 들고 현직 부장판사를 공개 비난했다는 사실을 조국만 잊었을 뿐 판사들은 다 기억할 것이다”고 강한 일침을 날렸다.

그는 “이제와서는 검사보다 판사를 존중한다는 뉘앙스”라며 “곧 다가올 본인 판결에 이의제기 말고 사법부의 판단 꼭 존중하시라”면서 “한명숙 뇌물사건처럼 법원 판결마저 무시하고, 검찰개혁의 희생양 코스프레 하지 말고”라고도 덧붙었다.

이어 그는 “유죄나면 또 그때는 무슨 궤변으로 판사 욕하고 재판부 비난하고 사법부가 죽었다고 외칠까 궁금하다”고 조 전 장관을 향해 의미심장한 말도 남겼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금융위원회 부국장이었던 유재수 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알면서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재판 중에 있으며, 유 전 부시장은 지난 5월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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