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尹, 위험한 인식 드러내”…신동근 “대안은 공수처 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TV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TV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날 국감 중 언행을 들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역설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나온 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개혁이 왜,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의 처신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며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며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 대표는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란 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다. 국감을 통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 (필요성은) 더 분명해졌다”며 “검찰 스스로 잘못을 고치기 어렵다고도 확인했으며 공수처는 더 시급해졌다. 법사위는 이후 입법절차에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뿐 아니라 법사위 소속인 같은 당 신동근 최고위원도 뒤이어 최고위에서 “라임 사태는 여전히 검찰이 적폐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유력 야당 정치인과 검사의 룸살롱 향응 접대는 몇 달씩 묵혀둔 채 여당 정치인만 표적 수사했다는 의혹도 있다. 끼리끼리만 보고되고 공식 보고체계를 패싱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신 최고위원은 “현재 검찰로는 검사의 범죄를 다룰 수 없음이 명백하다. 묘서동면이란 고양이와 쥐가 함께 잔다는 뜻으로 그러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부정하게 결탁해 나쁜 짓을 함을 말하는데 라임사태에서 드러난 검찰 게이트를 보며 이 네 글자가 떠올랐다”며 “역시 대안은 공수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의 민주적 통제를 인정하지 않는 주장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검찰 중심으로 극대화시킨 과도한 검찰중심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검찰총장의 검찰중심주의는 공수처 필요성만 강조해줄 뿐”이라며 “검찰은 민주주의에 의해 통제 받아야 하고 공수처로 견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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