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인앱결제 수수료 30% 중 절반 챙겨
“해외 업체의 국내 시장장악에 국내기업이 협조”
국회, 오늘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의결할 듯

구글 플레이스토어 로고(왼쪽)와 애플 앱스토어 로고. ⓒ각 사
구글 플레이스토어 로고(왼쪽)와 애플 앱스토어 로고. ⓒ각 사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글로벌 앱마켓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 수익을 국내 이동통신 3사와 공유했다는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지자 인터넷·IT업계가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3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은 외면한 채 인앱결제 수익을 공유 받은 통신3사는 국민의 피해를 배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구글코리아가 이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통 3사가 인앱결제 수수료 30%의 절반인 15%를 결제수단 제공 대가로 공유 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는 통신요금 부담에 더해 구글의 과도한 수수료를 나눠먹는 방식으로 콘텐츠 이용요금에까지 부담을 가중시켜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구글코리아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를 밝혀낸 바 있다. 현재 게임앱의 경우 이통 3사는 통신과금결제 방식의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대가로 구글플레이에 인앱결제액의 최대 15%(서비스 수수료 30%의 절반)을 청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수료 분배 비율은 내년 시행되는 디지털 콘텐츠 거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반면 신용카드사 사업자, PG 사업자 등이 가져가는 수수료는 약 2.5% 전후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구글 인앱결제 이슈는 국내 앱 생태계에 있어 수많은 영세 사업자 및 콘텐츠 창작자들의 생존의 문제”라고 밝히며 “결국 구글, 이동통신사, 대형 콘텐츠 제공사들의 배만 불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IT업계는 휴대전화 제조사들에게도 “구글과 애플이 운영체제와 앱마켓 시장 등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형성하는데 협조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하원에서 구글의 반독점행위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는데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협력하고 수익을 공유했는데, 우리나라 휴대전화 제조사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이 윤영찬 의원의 질의를 통해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우리나라에서 70%가 넘는 점유율을 확보하게 된 것은 휴대전화 제조사가 구글로부터 공유 받은 수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라며 “결국 해외 업체의 국내 시장장악에 국내기업이 협조한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어 “휴대전화 제조사는 해외 기업의 국내 시장장악에 협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특히 통신사는 원스토어를 통한 앱마켓 경쟁 시장을 주장하기 전에 그동안 수수료 수익으로 반사이익을 누려온 행태에 대해 먼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조만간 여야 합의를 거쳐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22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내일(23일) 국정감사 종료 이전에 법안소위를 열어 (인앱결제 방지법을) 통과시키자는 저와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인앱결제 수수료율 인상에 대해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며 “합의된 내용이 준수할 수 있도록 여야 간사에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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