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접대? 보도 접하자마자 10분내로 색출 지시했다. 조사 결과 보고 입장 표명하겠다.
중상모략 표현?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추 장관의 중범죄 저지른 사람 얘기 하나로...법무부의 발표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
야당의원 부실수사 지시? 직접 보고 받고 철저 수사 지시했다...
사퇴 의사? 임기는 국민과 한 약속. 어떤 압력에도 소임을 다한다...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 사의 표명..."정치가 검찰 덮었다"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정감사에서 라임자산운용(라임)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으로 불거진 논란들에 대해 조목조목 적극 반박했다.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총장은 "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표하고, 라임 사태와 관련해 의원들 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힘차게 이어 나갔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총장 권한을 박탈한 것은 사퇴 압박 아니냐"고 질의하자 윤 총장은 "거취 문제는 아직 임명권자께서 말이 없고, 임기라는 것은 취임하며 국민과 한 약속"이라며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을 다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건 비상식적"이며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만약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꼬집고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의 독립과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했다. 더욱이 “법무부의 발표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 총장은 "(장관이)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느냐. 대다수의 검사들과 법률가들은 위법이라고,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거라고 하고 있다"며 "다만 제가 그걸 수용하고 말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적으로 다투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특정 사건에 대해 장관님과 쟁탈전을 벌이고 경쟁하고 싶진 않다"고 말하며 "그러나 그것이 위법하고 부당한 건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며 “검사들이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을 뿐이지 모두 다 위법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야당 정치인 관련한 부분은 검사장 직접 보고를 받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욕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며 “(철저히 수사하지 않으면) 가을 국정감사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면서도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도 부실 수사에 관련돼 있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 내린 후,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 사과와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하자 이에 윤 총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철저히 수사 지시했다"고 말하며 "박순철 남부지검장이나 전 송삼현 지검장 중심으로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안다"며 "라임 부도 사태 터지고, 사건 처리 미진하기 때문에 인력 보충해 2월에 철저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면서도 "그 후에도 수사인력 보강해 현재 파악하기로는 50명 기소하고 30여명을 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중상모략'이라는 표현도 논란이 되자, 윤 총장은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윤 총장은 법무부가 지난 18일 라임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발표에 대해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다"며 반박한 바 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검찰) 3명이 청담동 룸살롱에서 접대 받은 것은 기정사실화 됐는데, 국민들께 사과할 용의 없냐"는 질문에 대해 윤 총장은 "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에 특별한 입장 표명을 하겠다"고 했다. 

윤 총장은 검사 로비 의혹에 대해 "보도 접하자마자 10분 내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철저히 조사해서 접대 받은 사람 색출해내라고 지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총장은 “사실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많은 걸 걸고 수사한다”고 호소하며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는 여러 불이익도 각오해야 하는 것이 맞긴 하지만 너무 제도화가 되면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에 누구도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과거 정부에서 검찰이 힘 있는 사람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너무 움츠러들었기 때문에 제대로 만들어놓자는 뜻으로 새기고 있다”고 소신 발언도 했다.

한편 이날  '라임 사건' 수사를 지휘해온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사의를 표하며 검찰 내부게시판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통해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고 비판하며 추미애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 지휘 부실'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박 지검장은 구속 중에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을 두고 “라임수사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가중되고 있고 나아가 국민들로부터 검찰 불신으로까지 이어지는 우려스러운 상황까지 이르렀다”며 “검찰이 이렇게 잘못 비추어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 지휘 부실' 주장에 대해 “검사 비리는 김봉현의 입장문을 통해 처음 알았기 때문에 대검에 보고자체가 없었다”고 말하며 “야당정치인 비리 수사 부분은 5월 경 검찰총장께 보고되고, 그 후 수사가 상당히 진척되었다”고 밝혀 추 장관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알렸다.

박 지검장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은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여야만 한다"며 "그런데 검찰총장 지휘배제의 주요 의혹들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 토로하며 그간의 라임 수사에 대한 조사 과정을 소상히 언급했다.

그는 “수사지휘 여부와 관계없이 부패범죄에 대하여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어야 하고 이는 검찰의 당연한 임무”라며 “검찰청법 제9조의 입법취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검찰권행사가 위법하거나 남용될 경우에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래서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검사가 아닌 검찰총장에게만 하도록 한 것이다”고 추 장관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

박 지검장은 라임 사건에 대해 ”처음에는 야당에서 수사필요성을 주장하자 여당에서 반대하였고, 그 후에는 입장이 바뀌어 여당에서 수사필요성을 주장하고 야당에서 반대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라임사건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것이다”면서 “그런데 이렇게 정치권과 언론이 각자의 유불리에 따라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남부지검 라임수사팀이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더라도 그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권의 행태에 직격탄을 날렸다.

박 지검장은 “법(法)은 ‘물(水) 흐르듯이(去)’ 사물의 이치나 순리에 따르는 것으로 거역해서는 안된다”며 “검찰은 그렇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또한 국민들에게도 그렇게 보여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와 언론이 각자의 프레임에 맞추어 국민들에게 정치검찰로 보여지게 하는 현실도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울 뿐이다”며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박순철 남부지검장은 지난 19일 박 지검장은 "라임자산운용 수사 과정에서 '검사 비위' 관련 진술이 없었다"고 말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배치되는 답변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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