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선동 국민의힘 전 의원이 20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겨냥 “정권 핵심 연루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다면 정치적 중립에 정면 위배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화 열망을 바탕으로 권위주의 정권과 싸우던 당시 야당의 단골 메뉴는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요구였다. 그런데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것은 대통령이 임명한, 다른 말로 하면 정권에 의해 임명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제치고 수사지휘를 한다는 뜻”이라며 “중대사태다.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심지어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극히 자제돼 왔다”며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자의 임기 보장까지도 얘기되지 않던가.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은 우리 정치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민주주의의 요건”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아무리 급해도 민주주의의 형식은 지켜야 한다”며 “추 장관이 거침없이 수사지휘권을 또 다시 행사했는데 이런 막무가내는 결코 민주주의의 사전에 있을 수 없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