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대검 갈등 속 경찰에 힘실어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우한 교민 생활시설로 제공됐던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기념사를 하고 있다 /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기념사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법무부와 대검간의 갈등 공방이 지속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당당한 책임경찰’로서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해달라고 했다.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청 주최로 충남 아산시 소재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강도 높은 자기혁신이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주고 있다”며 “경찰은 그동안 330개 개혁 과제를 추진했고,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해 인권 친화적 수사를 제도 등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일 발판도 마련했다”고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가수사본부 출범과 함께)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과 분리해 수사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 강화하면서 ‘책임 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개혁입법으로 경찰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당당한 책임경찰’로서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곧 출범할 국가수사본부의 완결성을 높인다면 국민들은 경찰의 수사역량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변화하는 '대한민국 경찰'의 도전을 응원한다”며 “국민은 범죄뿐 아니라 생활 곳곳의 각종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고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예방적 경찰 활동’을 강조한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협력해 주신다면, 자치경찰제도 머지않아 실시될 것으로 자치분권 확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치안을 강화하는 길이지만, 75년을 이어온 경찰조직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라며 “국민과 현장 경찰관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지고, 실제 운영에서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혼란을 최소화하고 변화와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수용과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도 했다.

더불어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국가안보 분야에서도 경찰의 어깨가 무거워지는데 안보 수사역량을 키우고 대테러 치안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는데도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며 “높은 위험과 넓은 책임에 걸맞은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민주•인권•민생 경찰’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동행하겠고 무엇보다 현장 경찰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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