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文 탈원전 정책의 사망선고”…정의당 “폐쇄 번복 결정 아냐”

월성 원전 1호기 모습. ⓒ뉴시스
월성 원전 1호기 모습. ⓒ뉴시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20일 감사원이 발표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와 관련해 서로 다른 시각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희석 대변인의 구두 논평을 통해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감사 결과와 관련 “한수원에 대한 산업부의 압력, 산업부 장관의 눈감아주기, 자료삭제 지시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너무 많은 비위 행위가 있었음에도 감사 결과는 진실을 말해줬다”며 “감사원장 압박을 위해 친인척 행적까지 들춰대고 짜맞추기 감사까지 시도했지만 진실 앞에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변인은 “월성 1호기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그동안 원칙을 무시하고 근거도 없이 추진됐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사망선고”라며 “이제 탈원전 명분은 사라졌다. 결국 탈원전은 허황된 꿈이었음이 증명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이제 정부가 답할 차례다.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대한민국 원전산업 부활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를 방해한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같은 날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번 감사는 안전성, 노후 정도, 지역주민 의견, 경제성 등 여러 평가 지점 중 경제성에 국한된 감사였기 때문에 정치권에선 불필요한 논란과 공방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이번 감사 결과는 월성 1호기 폐쇄를 번복하는 결정이 아니다”라고 국민의힘과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한 발 더 나아가 조 대변인은 “정치권은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발표 전에 이미 법원에서 월성 1호기 폐쇄 판결이 난 상황이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감사 결과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쟁거리로 간주해 무의미한 이전투구를 벌여선 안 될 것”이라고 국민의힘에 경고했다.

이 뿐 아니라 청와대 핵심관계자 역시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월성 1호기 감사 결과와 관련 “특별히 입장 낼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사안이 아니었고 이에 대해 입장 내는 경우는 없었다”면서도 “탈원전 정책 기조는 흔들림 없이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여 일단 이번 감사 결과가 기존 정책방향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앞서 감사원은 이날 오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담긴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됐음을 알면서도 이를 보정하지 않고 평가에 사용토록 했으며 그 결정 과정에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도 관여했다고 지적했는데, 다만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선 감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면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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