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택배 노동자들의 연이은 과로사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서두르라’고 지시했다.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감염병이 만드는 사회•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다”며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하기 마련으로 코로나 위기의 대응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특별히 중점을 두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코로나 위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고, 위기가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정책을 집중 추진했다”며 “지난 2분기에는 소득분위 전 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는 가운데 하위 계층의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나 분배지수가 개선되는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났다”고도 했다.

다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위기의 시기에 정부지원금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것이 노동시장의 새로운 불평등 구조로 코로나는 특수고용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일 것인데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며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을 긴급고용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기 시작했고,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서서 제도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사각지대를 확실히 줄여나가기 위해 열악한 노동자들의 근로실태 점검과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