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이들의 싫어하는 꼰대의 특성 ‘무지와 무능으로 대책 없고, 책임지지 않고, 사과도 안 해’
문재인 정부 엉망진창 정책에도 옳다고 우기는 꼰대 모습...운동권 이념으로 “라떼는 말이야’ 외쳐
부동산 정책은 ‘23번의 실패’...공급부족과 세금폭탄으로 집값 폭등에 매매 실종되고 ‘전세난민 양산’
23차례의 일자리 정책에도 청년층 실업 급증...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에 먼지 끼었을 듯
선진국은 자유시장 우파정책...좌파정책하면 망하니 ‘생존과 미래’를 위해 우파 선택했는데 우리 국민은?

‘꼰대’

젊은이들과 직장인들이 참 싫어하고 경멸하는 단어다. 자신의 생각이나 방식이 항상 옳다고 믿는 권위적인 사람을 누가 좋아할까?

꼰대의 가장 큰 특성은 ‘자신이 무지하고 무능하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 자신의 무지를 모르니 배울 수가 없다. 배운 게 없으니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 권위만 내세우거나 윽박지르기 일쑤다.

꼰대들은 책임도 지지 않는다. ‘공(功)은 내게로, 과(過)는 남에게로’의 삶을 실천하고 그걸 인생철학으로 삼는다.

꼰대들은 사과도 하지 않는다. 자신의 무지나 잘못을 모르니 사과를 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 사과할 일이 생기면 말을 바꾸면서 자신이 잘했다고 우긴다.

꼰대들이 판치는 조직에서 피해자는 그 주변인들이다. 꼰대들의 등살에 삶이 팍해지고 피폐해진다. 꼰대들은 남 뒷다리를 잡는 데 선수들이어서 젊고 창의적인 인재의 싹을 자르기 일쑤다.

대책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는 꼰대. 지금 우리는 그러한 ‘꼰대 중의 왕꼰대’ 모습을 보고 있다. 바로 문재인 정부에게서 말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소득주도성장정책(일자리정책), 탈원전정책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상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의 잣대로도 대실패다. ‘3대 재앙’이라고 불러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 그런데도 ‘무대책, 무책임, 무사과’로 일관한다. ‘좌파 이념’에 사로잡혀 상식과 판단력을 상실한 대깨문의 목청을 등에 업고서...

부동산 문제는 엄밀히 집중하면 서울 문제다. 서울에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좋은 서비스시설이 몰려있으니 너나 할 것 없이 서울로 몰려오고 그게 서울 집값을 올리기 때문이다.

서울은 지금 ‘주택공급, 매매, 전세’의 3대 절벽에 갇혔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 투기꾼’ 때문에 야기됐다고 말한다. 과연 그럴까?

<서울이 만원(滿員)이다>는 영화가 만들어진 게 무려 53년 전인 1967년이다. 최무룡 감독, 김지미 주연이었다. 서울은 늘 사람들로 붐볐고 집을 지을 땅이 부족했다. 세월이 갈수록 땅부족 현상은 심해졌기 때문에 결국은 건물을 높이 지어야했다. 미국 뉴욕의 맨해튼, 홍콩처럼...

건물을 높이 지으려면 아파트를 헐고 다시 올리는 재건축, 허름한 일반주택을 재정비해 많은 집을 짓는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 정비사업은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으로 나뉘는데 2017년 총 99건이던 심의 건수가 2018년 69건, 2019년 43건, 2020년(8월까지) 28건으로 크게 줄었다. 이는 향후 서울 아파트의 공급 부족으로 직결된다. 내년 서울 입주물량이 2만 1,700가구로 올해(4만2,000가구)의 절반에 불과한데,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서울에 신규 아파트의 공급은 더욱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그걸 아는 사람들이 ‘영끌(영혼이라고 끌어 모아)’이라도 해서 집을 사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그러니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은 인허가권이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있지만 국토부의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국토부가 반대하면 진척이 되지 않는다. 결국 서울시의 부동산 공급부족은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박원순 전 시장하의)의 합작품이라는 의미다.

주택 매매의 경우 팔려는 사람들은 양도소득세 부담 때문에 버티기로 들어갔다.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을 기본세율(6~42%)에다 각각 20%포인트(2주택), 30%포인트(3주택) 올렸으니 누가 팔겠는가? 예컨대 집값이 가뜩이나 올라 양도차익이 10억 원이 발생하고 최고세율(42%+8.4%(가산세율))을 맞았다면 세금만 5억 원에 이른다. 집주인으로서는 집을 팔 인센티브가 없다.

거기에다가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하니, 집주인들은 전세 매물을 대거 회수해 반전세나 월세로 돌렸다. 전세의 씨가 마르다보니 전셋집 한 곳에 10여명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건국 이래 처음 보는 요상한 풍경이 연출되었다. 경제부총리라는 사람도 전셋집을 구하지 못하는 전세난민으로 몰렸다는 뉴스에 기가 막힌 심정이다.

그런데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김상조 정책실장 등은 사과 한 마디 없다. 대책도 없으면서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도 하지 않는다. 집권세력 구성원들 모두가 ‘무대책, 무책임, 무사과’라는 꼰대의 전형이다.

‘23번의 실패’는 흔히 문재인 정부의 ‘집값 잡기에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조롱하는 말로 쓰인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23번이나 대책을 내놓은 또 다른 분야가 있으니 바로 일자리 정책이다. 그것도 최저임금 올리고, 주 52시간 적용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박박 우겨댔다.

결과는 어땠을까. 지난 9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39만2,000명이나 감소했다. 일자리 감소의 피해는 청년층이 더욱 심각했다. 9월중 20대와 30대 취업자 수는 19만8,000명, 28만4,000명이 각각 줄었다. 9월 실업급여는 1조1,663억 원으로 5개월 째 1조원을 넘었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이러한 사태에 대해 ‘제대로 된 대책, 책임, 사과’를 입에 올리지 않는다. 여전히 자신들의 경제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우긴다. 꼰대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내건 게 일자리 상황판이었는데, 최근 본 적이 없으니 그 상황판에는 먼지가 얼마나 쌓였을까?)

탈원전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추진할 수 없는 일이다. 원전은 가장 값싸고 안전하며 환경친화적이라는 게 세계 에너지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의견이다. 바다에 세워진 해상 풍력은 바다생태계를 어지럽히고, 산을 깎아 만들어진 태양광은 산사태의 원인이 된다. 에너지 효율도 지극히 낮다. 그런데도 ‘탈원전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우겨왔다.

월성원전의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원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아전인수식 해석’을 할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관료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발언에서 자신들은 전혀 잘못이 없다는 꼰대의 전형을 보게 될 것이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은 지금 대부분 우파 정부다. 좌파 성향의 정권이 등장하더라도 ‘실용적인 우파 노선, 자유시장 원리에 충실한 경제정책’을 편다.

우파 정치인들이 예뻐서가 아니가 좌파 쪽으로 가면 망한다는 사실을, 좌파 이념에 현혹됐더니 나라가 엉망이 되더라는 것을 경험과 역사를 통해서 알기 때문이다. 독일의 좌파 정부인 슈뢰더 정권이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프랑스의 마크 롱 정권이 실용주의를 채택하고, 일본이 자민당을 계속 지지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일본의 자민당이 무능하다고 하지만 2009년 집권한 일본 민주당 정권은 좌파 정책을 펴다가 3년 만에 재기불능의 상태로 몰락했다.)

좌파 정권의 말은 달콤하다. 그러한 달콤함 속에 독(毒)이 들어있는 것을 초반에는 잘 알아차리기 힘들다. 그들은 이성보다는 감성, 숫자보다는 구호에 집착하며 자신들이 틀렸을 때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뻔뻔함으로 무장한 꼰대의 전형이다. 그렇지만 무능한 좌파 정권의 실체는 시간이 갈수록 드러나기 마련이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구성원은 586 세대다. 그들은 지금도 1980년대식 사고에 갇혀 ‘라떼는 말이야’를 외치고 세상사에 적용하려고 한다. 그러니 엉망진창 정책이 나오고 헛발질만 계속 되풀이된다.

‘문재인 정부가 꼰대 정부이자 무치(無恥)정부’라는 사실을 많은 국민들이 인식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파 정치인이 예뻐서가 아니라 좌파 정치인이 판을 치면 나라가 망하니까 우파를 선택하는 게 대다수 선진국 국민들의 생각이라는 사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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