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족쇄 풀고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1위로 등극한 이재명 경기도 지사 소신 발언 이어져...
"검찰 권한 남용되는 경우 많아...검찰이 수사 아닌 여론조작 하는 것이 문제"
“근거없는 자치사무 국정감사 이제 그만해야...시할머니가 손자며느리 부엌 조사까지 요구하는 격”
'독재자라고? 천만에 말씀! 자신 향한 비판·지적에는 가뿐하게 반격'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검찰이 수사가 아닌 여론조작을 하는 것이 문제"이며 "검찰 권한이 남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에 대해 강한 주장을 하며 소신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검찰개혁에 대한 이 지사의 생각을 묻자 "검찰 권한이 남용되는 경우가 많아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며 "권한이 집중되면 부패하기 때문에 분리해야 하고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며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의 뜻이 확고함을 보여줬다. 

그는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현판도 만들어 주신 것으로 안다"고 언급하며 "제일 문제는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여론 조작을 한다는 것다. 마녀사냥을 한다. 저도 어차피 피해를 보고 최근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님 같은 경우도 어디서 자꾸 새서 정치적 공조를 하지 않는냐. 옵티머스도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이날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는 ‘국정’ 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권한이 없다”며 “법에도 감사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한정한다”며 국정감사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토로했다.

이재명 지사는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니 법을 지키는 것도 솔선수범해야 하고 스스로 만든 법이니 더 잘 지켜야 한다”며 “권한도 없이 독립된 자치지방정부의 자치사무, 심지어 소속 시군구 단체장의 업무추진비까지 감사자료로 요구”하는 것은 “시할머니가 며느리 부엌살림 간섭도 모자라 며느리에게 손자며느리 부엌조사까지 요구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18일 서울경제 신문에 따르면, 경기도 국감자료 중 국가사무는 25%에 불과했으며 75%는 자치사무로 과도한 이중감사라는 지적하며 경기도 공무원들이 피로를 호소하고 있었다.

이에 그는 “며칠째 경기도 공무원들은 물론 시군 공무원들까지 요구자료 수천 건을 준비하느라 잠도 못자고 있다”고 전하면서 국회의원들을 향해 “질의사항도 일찍 주는 경우가 거의 없고 전날 밤에야 주시거나 심지어 안 주시는 경우도 다반사”라며 문제 제기를 했다.

이어 이 지사는 “오늘밤 날이 새도록 질의답변을 준비해 내일 새벽 6시 30분에 제게 준다고 하니, 저도 내일 새벽에 일어나 답변을 검토하고 감사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공무원들이 “답변정리나 예상 질의 답변서 만드느라 밤새는 것이 일상”이라며 “관련 공무원이 순직할 만큼 돼지열병으로 지금도 고생하고, 코로나19대응으로 파김치가 되어버린 우리 공무원들이 오늘 내일 밤 무슨 일 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호소했다.

이 지사는 국정감사에 대해 “마치 계곡불법점거처럼 수십년 간 위법임을 알면서도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가 반복되어 왔으니, 이 점을 알면서도 유별나 보일까봐 그대로 수용해 왔다”고 지적하며 “내년부터는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 우리 공무원들 보호도 할 겸,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원칙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요구와 질의응답)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겠다”고 말하며 국정감사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표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 16일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하여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 받고 그간의 사법 족쇄가 풀렸으며,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년간의 칠흑같던 재판과정을 마무리하며 그동안 미처 하지 못한 말을 전한다”면서 강제입원 논란 당사자인 형 재선씨를 향해 “부디 못난 동생을 용서해달라. 하늘에서는 마음 편하게 지내시길,..살아 생전 당신과 화해하지 못한 것이 평생 마음에 남을 것 같다”고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자신의 짐을 벗어 던졌다.

이재명 지사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1위를 차지하면서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5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 지사를 향해 “그 사람이 돌출적인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느 측면에서는 어필할 수 있는 점도 있지만, 냉정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과연 저런 성격 갖고 대통령이 될 수 있겠냐, 염려하는 사람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앞서 이 지사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지역화폐 연구보고서”를 두고 ‘얼빠졌다’며 혹평을 했고, 이 연구를 진행한 조세재정연구원을 향해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말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낸 인사들과 연일 정쟁과 거친 공방을 벌이며 정치권의 파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야권에서는 이재명 지사를 두고 ‘비판여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독재성향’이 강하다며 ‘이재명 독재’라는 비판을 쏟아 냈으나, 이재명 지사는 이 또한 “소인배 독재자 이미지 만들어 공격하기로 했겠지만 뜻대로는 안 될 것이다”며 반격에 나서며 공방이 벌어졌다.

또한 최근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에서 집행한 정책 홍보비의 과다 지출에 대한 야권의 지적에 대해서도 일일이 조목조목 반박하며 ‘그러니 국민의힘이 아닌 국민의짐이라 조롱 받는 것’이라며 가뿐히 야당의 비판을 받아쳐 낸 바 있다.

이 지사의 소신 발언과 반격 행동들에 대해 민주당 지지층들로부터 그는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사이다 발언’, ‘사이다 행보’라는 그에 대한 평가와 함께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지지도는 날로 높아져 가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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