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가 미비했다는 사실을 확인, 별도 수사팀 구성 검토 중
-김 전 회장이 검찰에 진술했는데도 관련 의혹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감찰과는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 검토하고 있다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법무부는 최근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옥중 입장문을 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직접 조사한 결과, 검찰의 수사가 미비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별도 수사팀 구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18일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검사·수사관에 대한 향응과 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로비' 등의 의혹과 관련해 김 전 회장이 검찰에 진술했는데도 관련 의혹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시사포커스DB
법무부는 18일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검사·수사관에 대한 향응과 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로비' 등의 의혹과 관련해 김 전 회장이 검찰에 진술했는데도 관련 의혹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시사포커스DB

법무부는 18일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검사·수사관에 대한 향응과 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로비' 등의 의혹과 관련해 김 전 회장이 검찰에 진술했는데도 관련 의혹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라임 사건 수사검사의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 밝혔음에도, 구체적인 야권 정치인과 검사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의혹을) 배제할 수 없고 현재까지의 감찰 조사 결과와 제기되는 비위 의혹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 중인 감찰과는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46·구속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옥중 입장문'을 통해 현직 검사들에게 로비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전관 출신 A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천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면서 "회식 참석 당시 추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실제 1명은 수사팀에 참가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이어 야당 정치인들을 상대로도 로비를 벌였고 이를 검찰에 밝혔지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술 접대 등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고, 법무부는 김 대표의 문건이 공개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김 대표에 대한 직접 조사를 벌였다.

이와 별도로 윤석열 검찰총장도 17일 라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에 '검사 비위 의혹' 부분을 신속하게 수사해 범죄 혐의 여부를 철저하게 규명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라임사건의 주범(김봉현씨)이 언론사에 옥중편지를 보내고, 남부지검이 신속하게 입장을 밝히고, 추미애 법무장관이 기다렸다는 듯이 감찰을 지시하고, 민주당이 야당을 공격한다”며 “'잘 짜여진 시나리오' 냄새가 진동을 한다”고 했다.

“옥중서신의 핵심요지는 ‘현재 남부지검의 라임 수사팀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현재 수사팀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했고, 사건을 총지휘는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윤석열 총장의 장모를 기소해 ‘추미애 사단’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빙자해 자기사람 심기를 자행한 추미애 장관이 이제 와서 감찰 운운하는 모습을 보면 실소를 금치 못할 지경”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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