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빠지게 되면서 미국 측의 방위비 인상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장 김종대 본부장은 "방위비 협상은 양국 대통령의 자존심 게임"으로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 2주 만 버텨보자"고 전했다.

미국 워싱턴에서 14일(현지 시간)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2008년 이후 12년 만에 미국의 거부로 빠지게 됐다.

미국 에스퍼 국방부 장관이 SCM 모두발언에서 "그(공동방위 비용) 부담이 미국 납세자에게 불공평하게 떨어져선 안 된다"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연계한 발언을 하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다.

에스퍼 장관은 "우리는 한반도에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합의에 이를 필요성에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방위비 분담, 주한미군 유지 등의 이슈에서 이견을 보이며, 예년과 달리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빠졌다는 점에서 미국이 방위비 협상과 주한미군 숫자를 연계하려는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앞서 지난 3월 말 한미는 작년 분담금(1조389억원)에서 13% 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가 결렬된 바 있다.

당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성과를 위해 큰 폭의 방위비 인상을 주장했다.

반면 방위비 협상을 맡고 있는 한국 외교부는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하며,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해 미국과의 소통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또한 미국 대선이 이제 19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전통적 동맹 관계 회복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대선후보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방위비 인상과 관련하여 좀 더 유리한 협상이 가능할 수 있다는 시각도 그 배경에 깔려 있다.

이날 양 국방장관은 SCM을 마친 뒤 "양측은 특히 협정 공백이 한미동맹에 끼칠 영향을 고려하여,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공평하고 공정하며,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조속히 타결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기자회견 없이 공동성명으로만 그 결과를 전해왔다.

한편 16일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 김종대 본부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0년간 제가 본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국방장관회담에서 기자회견을 안 하는 건 처음 본 것 같다"고 말하며 "에스퍼 국방장관이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자회견 취소를 요청한 것"이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라며 기자회견이 취소 배경을 말했다.

김종대 본부장은 "대략 2시간에서 2시간 반 남짓 정도 장관 회담을 하는데, 최근 회담으로 올수록 미국이 아예 돈 얘기를 반 이상한다"고 말하며 "지금 방위비 분담금을 최소 50% 올려 달라는 게 트럼프의 요구사항"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하여 "이거는 양국 대통령의 자존심 게임이다"라고 주장하며 "작년에 13% 인상을 실무진끼리는 합의를 했는데 트럼프가 거부하며 재가를 안 해 줬고, 다시 미국이 50% 요구안을 들고 왔는데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 안하고 거부했다"고 말하며 "양국 실무진은 다 안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바이든 후보는 이렇게 동맹국을 삥 뜯고 압박하는 거 이런 거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럼 없던 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말하며 미국 대선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을 암시했다.

그는 한국 입장에서는 "동맹을 중시하고 미국의 세계적인 리더십을 복원하겠다고 하니까 전통적인 동맹을 관리하는 데는 바이든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주장한 반면 "한 가지 불확실한 것은 북한에 대한 태도다. 우리 한미 동맹관리에는 바이든이 유리하지만 그 동맹의 자산을 북한하고 평화적인 비핵화 협상에 쓸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안보에 자산이 있는데 이 자산을 어디에 써먹을 것이냐, 이게 조금 불투명하다"고 이어 말했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트럼프가 원래 지난 4년간 제일 이루지 못했던 게 주한미군 철수"라며 "이분(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할 때부터 주한미군 철수를 원했는데 그걸 이루지 못하고, 미의회에서 국방 수권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주한미군을 못 건드리게 했다"며 미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그 동안 방어해 온 배경도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지금 전 세계 미군의 구조를 다 재검토하고 있다"며 "한국에서의 미군의 변화는 중국 견제는 강화하되 북한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은 좀 줄이는 이런 방향으로 재검토되고 있는 것"이라고 그는 부연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중국 견제의 역할이라든지 어떤 범태평양, 인도-태평양 차원에서의 미군의 역할은 더욱 더 강조되고 오히려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미국 측이 "북한의 재래식 전력으로부터 수도권을 방위하는 것은 한국이 알아서 해라"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해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