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4·15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
검찰, 여야 현직 의원 20여명 줄줄이 기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지난 4·15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15일부로 만료되는 가운데 검찰은 여야 현직 의원 20여명을 기소해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송재호(제주 제주시갑), 윤준병(전북 정읍고창), 이규민(경기 안성), 이소영(경기 의왕과천), 이원택(전북 김제부안), 정정순(충북 청주상당), 진성준(서울 강서을) 의원이 혐의를 받고 있다.
송재호(제주 제주시갑)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부탁을 받고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며 총선 유세시 언급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준병(전북 정읍고창) 의원은 교회 입구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으며 현재 1심 재판에서 검찰은 당선무효형을 구형한 상태다.
이규민(경기 안성) 의원은 선거 공보물에 경쟁자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소영(경기 의왕과천) 의원은 지난 3월 총선 예비후보자 신분에서 여러 기관과 단체 사무실을 호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원택(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지역구 경로당을 찾아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정순(충북 청주상당) 의원은 총선 회계부정 의혹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동안 검찰 조사에 불응해 와서 검찰은 급히 공소시효가 도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진성준(서울 강서을) 의원이 지역주민 행사에 참석해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에서 제명되었거나 탈당한 김홍걸(비례대표)과 이상직(전북 전주을)도 회부됐다.
김홍걸(비례대표) 의원은 재산 축소신고 의혹으로 기소됐다.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당시 2600여만원 상당의 전통주를 지역구민에게 제공하여 기부행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으며, 이스타항공 대량해고로 논란이 된 바 있다.
국민의힘에선 권명호(울산 동구), 구자근(경북 구미갑), 김병욱(경북 포항남구울릉군), 김선교(경기 여주양평), 박성민(울산 중구),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 이채익(울산 남구갑), 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최춘식(경기 포천가평),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이며, 조수진(비레대표) 의원은 아직 조사 중에 있다.
권명호(울산 동구)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인 올해 1월 출판기념회에서 배우자가 20만원 상당의 다과를 돌려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은 선거참모에게 지난 총선 과정에서 당선 후 보좌관 임명 약속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병욱(경북 포항남구울릉군)과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 의원은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를 받았다.
김선교(경기 여주양평) 의원은 총선 후원금으로 4700여만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성민(울산 중구) 의원은 경선 운동 규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은 당내 불법 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선다.
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은 실시되지 않은 여론조사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서 왜곡·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춘식(경기 포천가평) 의원은 '소상공인회장'이라는 허위경력을 총선 현수막 등 홍보물에 표기한 혐의이다.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은 예비부호자시절 자원봉사자를 시켜 1000여통의 홍보 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수진(비레대표) 의원은 총선 때 11억원의 현금성 재산을 축소신고한 의혹으로 고발됐으나 아직 조사중으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정의당은 이은주(비례대표) 의원이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 당시 서울지하철공사 노조 간부 신분에서 참여해 기소됐다.
무소속 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 의원은 타 후보의 지원유세에서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무소속 양정숙(비례대표) 의원도 동생 명의의 차명 건물을 신고하지 않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무소속 윤상현(인천 동미추홀) 의원은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의 총선 불법 개입 의혹과 관련해 안상수 전 의원으로부터 고발당해 검찰은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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