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집값 상승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즉각 홍남기 경제부총리하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집값이 올라도 그냥 천정부지로 올라서 이제 ‘영끌’, 영혼을 다 끌어 모아도 집을 못 사는 상태가 됐다. 전세는 완전 고갈돼서 전셋집 구하려고 제비뽑기까지 해야 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부총리, 김 장관도 사과 안 하고 오히려 홍 부총리 같은 경우에 어제 바로 주거안정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발언하고 김 장관은 그동안 정책이 잘 작동되고 있고 9월 달에는 몇 달만 있으면 집값이 안정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국민들의 염장을 지르고 있다”며 “정책 실패 때문에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안 진다면 도대체 어떻게 책임정치를 할 수 있겠느냐. 벌써 책임을 졌어야 할 분이 아직도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 정말 답답하다”고 개탄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도 겨냥 “사실 이런 문제는 지난번 부동산 계약법을 여당이 군사작전 하듯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데에 있다. 분명히 엄청난 부작용 생긴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일주일만이라도 논의하자고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급하다면서 (여당이) 일방적으로 법을 처리하니 이렇게 엉망이 되었다”며 “여당도 대국민사과를 하고 이제 야당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정치를 새로 정면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지금 정부여당이 하는 것은 가격 통제 방식과 같은 통제경제정책”이라며 “강제로 어떤 조치를 하겠단 방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수요와 공급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시장경제정책을 써야 한다. 그게 세계 선진국이 취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명박 정권 시절에 주택 공급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다. 직주근접형이라고 해서 직장과 주거가 근접한 곳, 도심지에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고 거주지 마련이 어려운 분들,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인근 외곽지역의 유휴지를 개발해서 임대주택으로 싸게 공급하고 이런 형태로 공급을 확대해서 이명박 정권 시절엔 주택가격이 도리어 내려갔다”며 “지금 한시적으로라도 양도소득세, 취득세와 같은 거래 관련 세금을 좀 완화시켜서 거래시장을 활성화해야 하고 서민이나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에 대해선 과감한 대출을 허용해야 한다. 이런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조절하는 방식을 빨리 써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