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에 ‘지역 뉴딜’ 추가...75조3000억원 투입
지역발전도 고려한 가점 부여 형식으로 한국판 뉴딜 공모사업 선정
2021년부터 시·도별 주력산업을 디지털·그린 중심으로 재편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정부가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사업에 '지역 뉴딜'을 추가하며, 예산의 47%에 해당하는 75조3000억원을 지역사업 프로젝트로 배정했다고 밝혔다.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가 열렸으며, 정부는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은 선도형 경제체제 전환 사업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핵심이며,  정부가 160조원을 투자해 2025년까지 일자리 190만개를 만드는 것이며, 국비 114조1000억원(71.3%), 지방비 25조2000억원(15.6%), 민간부담 20조7000억원(12.9%)으로 총 160조원의 투자 재원이 마련된다.

한국판 뉴딜 사업의 주요 10대 사업은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이 있다.

한편 정부는 지역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역균형을 위해 뉴딜 사업에 포함시키며 지역 뉴딜 사업비로 75조3000억원(47%)을 배정했으며,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지역사업과 지자체 주도 사업, 공공기관이 선도하는 사업이 맞물리는 방식으로 지역균형 뉴딜 사업이 추진된다고 전했다.

지역균형 뉴딜 사업비는 75조3000억원이었으며 한국판 뉴딜 총 160조원 중 47%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디지털뉴딜 58조2000억원 중 24조5000억원(42%), 그린뉴딜 73조4000억원 중 50조8000억원(69%)으로 배정된 예산이다.

중앙정부 프로젝트는 ▲스마트시티(국가시범도시) 구축 지원 ▲철도 안전시설·지하 공동구 스마트화 ▲지능형 재해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있으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투자에 매칭하는 프로젝트로는 ▲그린스마트 스쿨 ▲첨단 도로교통체계 구축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등이 포함된다.

또한 지자체가 스스로 발굴·추진하는 사업도 포함되며, 경기도는 공공배달 플랫폼 구축과 전력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 강원도는 중화항체 면역치료제 개발센터 건립과 수소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전남은 광양항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 구축, 신안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을 추진한다.

더욱이 에너지공공기관이나 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각 지역의 공공기관들이 발굴한 사업도 있도 지역 뉴딜에 포함된다.

정부는 지역발전도를 고려해 가점 부여 형식으로 한국판 뉴딜 공모사업을 선정한다고 밝혔으며, 11월에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해 확대하고 2021년에는 경제자유구역별 뉴딜 분야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며, 2021년부터 시·도별 주력산업을 디지털·그린 중심으로 재편하며, 디지털·그린 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인센티브는 현재 2%에서 10%로 확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2021년부터 뉴딜 우수지자체에는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번달부터 뉴딜 사업 추진 관련 지방채는 초과발행도 신속 지원되며, 2021~2022년 지방기업펀드는 뉴딜 관련 지역 혁신기업에 2000억원을 중점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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