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문 정권 이후 금융위원회 현안 13개 TF 진행...TF회의록은 없었다. 깜깜이 부실운영에 질책”
강민국·윤재옥 “옵티머스 특혜 의혹 제기”..."사기꾼이 설치는 것은 금융당국이 막아줄 책임 있다"
홍성국·김병욱 “무차별 공매도에 개미투자자들만 피해...불법 공매도 막아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가 각종 금융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 운영 중인 TF(테스크 포스)의 회의록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부실 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위원회 TF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운영돼 온 금융위원회의 13개 현안 TF 모두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는 문재인 정권 이후 카드수수료 문제, 개인신용평가 문제 등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와 관련해 총 13개의 현안을 두고 임시 정책결정 조직인 TF를 구성하여 운영해 왔으며, 2018년 10월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를 시작으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카드산업 건전화·경쟁력 제고 TF’, ‘금융분야 인공지능(AI) 활성화 TF’ 등이 있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TF현황'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운영되어 온 금융위의 13개 TF 모두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금융분야 정책은 개인을 넘어 산업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영역"임을 강조하였고 이어 "금융위원회가 관치금융이라는 오명을 씻겨내기 위해서라도 TF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같은 당 강민국 의원은 ‘금융위 자산운용과장과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 대표 간의 대화로 주장하는 녹취록을 공개’하며 "옵티머스의 대주주변경 사후 신청을 위해 금융위가 편의를 봐줬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녹취록에 따르면, 사기 펀드 업체에 대해 금융위 담당 과장이 '5시까지 올 수 있느냐'(라고 하고) 사기 펀드업체가 대주주 변경 신청을 하는데 직접 1층 민원실까지 내려가서 서류를 받아 가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질타했으며 "자산운용과장이 재처리 날짜가 너무 앞이라고 하니까 김 대표가 회장에게 받아서 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는 금융위 자산운용과장도 회장을 알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의원도 "환매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 규모가 900억원 가깝다“고 지적하며 ”형식적인 탁상공론으로 제대로 안 하니까 계속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고 일침을 가하였고, 이어 "오늘도 마치 대책을 다 마련한 것처럼 보고하시는데 시장에서 지금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으며 “사기꾼이 설치는 것은 금융당국이 막아줄 책임이 있는데 제대로 하고 있느냐"고 질책했다.

성일종 의원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취임 후 만난 적이 있느냐고 물으니, 은 위원장은 "인사차 찾아갔다"고 답하며 ‘펀드와 시장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올해 9월 공매도 금지 조치가 끝나는 시기가 임박해서 금융위가 내년 3월까지로 공매도 금지를 연기했다”며 “당시 너무 임박해서 발표한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으며 이어 “공매도에 순기능도 있다. 이런 부분이 국민들에게 설명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지적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무차입 공매도 법령 위반으로 2010년부터 105건이 적발됐는데 90여건이 외국투자사 관련이었다”고 밝히며 “외국인들이 무차별 공매도를 하고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공매도 제도상 문제가 있다. 공매도 주문을 하면서 무차입은 불법이고 차입 공매도는 허용된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어 “공매도를 위한 차입을 하겠다고 신고한 후 계약을 안하는 사례가 있다”며 “공매도 관련 차입 계약 후 신고하도록 관련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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