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 원을 마련하면 뭐해요 아무도 혜택을 못받는데."

8일 국회에서 열린 2020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을, 초선)이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한 말이다. 

정 의원은 기안기금 신청자격 요건 등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제도여도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면 조건을 완화하거나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의 질문에 홍 부총리는 "기업에서 쓰려면 고용 유지율 90%, 자구노력 등 조건을 어려워 다른 금융기관에서 융자 등을 통해 지원을 받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에 "다시 집행을 해야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기금을 100조 원을 조성한다고 해도 지원을 안하면 희망고문 아니냐"라고 재차 질문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지원요건으로 고용 90% 유지로 해고방지 조건을 부과했는데 그것을 완화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답했다. 

정 의원은 “지원대상에 해운이 포함돼 있는데 이 업역의 수익은 많이 줄지 안았을 것. 오히려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 등은 감편도 하지 못한 채 적자만 늘어나고 있다. 정부 등에서 이와 관련 지원 논의가 된 것으로 아는데 당시 기재부 등이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기안기금은 국가가 보증을 하고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입금 5000억 원 이상의 기간산업에만 지원 하는 것이고 이외에는 135조 원 규모의 금융패키지 등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실제 기안기금 지원 확정 기업은 아시아나항공 1건이고 이달 중 연이자 7%대로 2조 4000억 원의 지원이 이뤄질 것을 알려졌다. 최근 기안기금 지원 2호로 제주항공이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오는 15일 기안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첫 사전 심의할 예정이다. 당초 기안기금 지원 1호로 예측됐던 대한항공도 신청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안기금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는 기간산업을 지원키 위해 마련한 정책기금이다. 일자리를 지키고 경영 위기에 따른 파급 효과를 최소화 하기 위해 40조 원 규모다. 지원 받는 기업은 고용율 90%를 유지해야 하고 자구노력으로 고액 보수 제한, 배당·자사주 취득 금지, 지원금 일부를 주식 등으로 정부에 제공 등을 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