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준칙과 대주주 요건 완화, 기본소득 도입 반대 등을 고수하다가 사면초가로 몰리는 모양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 –3%를 골자로 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선 지금 도입하는 게 적절하냐며 ‘시기’를 문제 삼았다면 국민의힘에선 “‘차기 정부 부담은 모르겠다’는 의미의 재정준칙”이라면서 재정준칙 산식이 느슨하다는 이유로 날선 비판을 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 부총리는 전날 기재부 국감에서 ‘시기’에 대한 지적엔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증가 속도가 완만하지 않다. 코로나19 위기가 진행되고 있기에 당장 내년부터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4년 정도 준비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제시했다”고 응수한 데 이어 ‘산식이 느슨하다’는 지적엔 “통합재정수치 –3%를 기준으로 한 것은 굉장히 엄격한 수준”이라고 반박하면서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같은 홍 부총리의 반응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기재부 고위 관료들이 재정건전성을 많이 내세우는데 지금은 전쟁 상황이다. 국가부채보다 경기침체를 더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며 “여당은 기본적으로 다 재정준칙에 반대했다. (계속 강행한다면) 같이 갈 수 없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홍 부총리에 경고했다.

이 뿐 아니라 홍 부총리는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주식양도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려는 계획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회의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당장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감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견 완화와 관련해 많은 국민의 의견을 듣고 있다. 소위 동학개미라 불리는 개인투자자 의견에 귀기울이겠다”며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만 상황 변화와 현장 수용성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2년 뒤에 새로운 과세 체제 정비에 힘쓰는 것이 효율적이란 의견도 많다”고 정부 방침에 일부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여기에 이날 기재위 국감에서도 고용진 민주당 의원이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면 대상이 9만명으로 늘어난다. 이들이 주식을 매각해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니 유예하라”고 촉구했으며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도 “대주주 양도세 문제가 쟁점인데 저도 여당 의원들과 의견이 같다. 법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것이니 기재부 의견은 참고하고 여야가 뜻을 모으면 (기존대로 10억원 유지) 가능할 것”이라고 입법 권한을 내세워 기재부를 압박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정부로선 이미 2년 전에 법을 바꾸고 시행령을 3억원이라고 예고해 다시 거꾸로 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며 유예도 어렵다고 밝혔는데,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 중 지분율은 2016년부터 1%로 변함이 없는데 보유액은 25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고 있어 금액보다는 오히려 지분율 요건을 내리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지적했음에도 “세대 합산을 개인별로 전환하고, (대주주 기준) 지분율이 1%인데 이를 존치하는 게 좋을지 조정하는지 좋을지 최근 상황을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을 뿐 3억원 요건은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나마 홍 부총리는 정부에서 주식 양도소득 과세에 적용되는 기본공제액을 당초 2천만원으로 잡고, 이를 넘으면 과세하기로 했다가 “공청회와 간담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새 금융소득세제를 도입하는데 2천만원 공제가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5천만원이 넘어야 과세하기로 완화했다고 일부 ‘양보’했다는 듯 강조했다.

한편 홍 부총리가 이처럼 정치권의 성토 속에 사면초가 상황에 처하자 같은 날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압박대열에 동참했는데, 이 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기본소득 논의조차 가로막는 기재부’란 제목의 글에서 “홍 부총리가 국회 기재위에서 ‘기본소득이 취약계층 우선지원이란 복지 원칙을 흔들 수 있고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실상 도입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 한계를 보여주는 말”이라며 “정책을 대하는 기재부의 눈높이가 참 아쉽다. 국민 삶 개선은 뒷전인 채 전형적인 탁상공론식 재정·경제정책만 고수하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홍 부총리에 직격탄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