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이 우리 국민을 총살하고 불태울 때까지 뻔히 지켜보면서 구조하지 않고도 또 평화 타령으로 국민을 속일 셈인가?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 정권과 합의하여 설정한 서해 평화수역 내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 있던 어로지도선 ‘무궁화10호’ 조타실에서 지난 9월 21일 0135시경 최종 목격된 후 1251시에 실종 신고되어 이튿날인 22일 2140시경에 북한군 총격으로 피살되어 불태워질 때까지 20여 시간 동안 접적 해역에서 조난을 당한 우리 국민을 구조하기 위해 대통령과 그 지휘 하의 국군이 한 조치는 아무것도 없었다. 특히 22일 1530시경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이 실종자를 발견한 후 단속정이 총살할 때까지 6시간 동안 적의 총구 앞에서 무방비의 대한민국 국민이 처참하게 살육당할 때까지 국가가 한 일이 무었인지 국민들은 알지 못한다.

당연히 국제상선공통망, 남북 정상 간 친서 교환 경로, 경고 방송, 경고 및 위협 사격, 경비함정 전진배치 및 무력시위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북측에 실종 및 조난 사실을 통보하고 신변안전 보장과 송환을 요구했어야 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위해 행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면밀히 감시하다 위급 시엔 기습적으로 북방한계선(NLL)을 넘어가서라도 해상 조난자에 대한 구조작전을 감행하여 적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구하고 국제인도법을 지켜내었어야 했다.

국제인도법의 기본규칙을 무시하고 대통령과 국군의 헌법상 책무를 방기한 해상 조난 공무원 피격사건은 대한민국과 북한도 가입하여 준수할 의무가 있는 제네바 협약, 특히 해상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제 2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우리 국민이 어이없게 살육당한 후인 23일 1635시경에야 유엔사와 합의하여 대북 전통문을 발송하여 실종 사실을 처음으로 통보하자 난데없이 25일 북한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의 ‘청와대 앞’ 통지문이 국가정보원을 통해 전달되었는데 26일 ‘조선노동당’이 ‘조선로동당’이라는 북한식 표현으로 바뀌는 등 수십 군데가 수정된 통지문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정보조작 의혹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설사 사실이라 하더라도 면피성 말장난에 불과한 통지문에 감읍하여 살인마 김정은을 ‘계몽군주“로 칭하고, 느닷없이 같이 공개한 지난 9월 8일 김정은에게 보낸 문재인 대통령 친서에 ”국무위원장님의 생명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경의를 표합니다’라는 구절까지 공개되어 금번 북한의 만행에 충격받은 국민들이 자괴감을 느끼게 하였다.

적에 대해 무지하고 나태하여 조난 국민을 구하지 못하여 국가가 국민을 버린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반평생 동안 내가 헌신했던 국군을 대표하는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최소한 다음 사항에 대한 정직한 답변을 요구한다.

1.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우리 측 실종자를 해상에서 발견했다는 첫 보고를 받은 22일 1836시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결과 보고를 받고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북한 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군은 경계 태세를 더욱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한 24일 1715시까지 47시간 동안, 이튿날 피격 관련 첫 대면 보고를 받은 지 33시간 동안 무엇을 하였는지? 특히 실종자 발견 시부터 2140시 총살 시까지 결정적인 3시간 동안 북한의 만행을 저지하거나 조난자를 구조할 수도 있었는데 국방부에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2. 서욱 국방부 장관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22일 1836시 서면보고 때 문 대통령으로부터 “제가 직접 지시받은 바 없다”고 답변하고, 무대응 논란과 관련하여 “북한이 설마 만행을 저지를 줄은 몰랐다. 우리측 첩보자산이 드러날까 봐 염려된 측면도 있었다. 과거 전사를 보면 피해를 감수하고도 첩보자산을 보호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하면서 “북한이 코로나에 대해 절치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군에서 40여 년을 복무하면서 북한을 그렇게 겪고도 아직 북한 정권을 믿는다는 뜻인가? 또 국민의 생명보다 첩보수집능력의 노출 방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인가? NLL에서 불과 3km 떨어진 북한 해역에서 눈뜨고 우리 국민이 죽게 생겼는데도 구출작전은 생각도 못해 봤는가? 이번 사건의 후속조치로 ‘절치부심’ 응징보복작전은 생각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