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서울시의 막무가내 행정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7일 서울시청은 대한항공이 소유한 송현동 부지를 3기관인 LH가 사서 공원으로 만들면 시가 시유지를 대신 줄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계획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LH가 서울시의 발표내용이 제의 수준이었고 확정된 계획이 아니라고 부인했고 서울시는 계획 발표 후 송현동 부지 수준의 시유지를 이제부터 찾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송현동부지 결국 공원으로 용도변경...결정고시는 유보, 권익위 조정절차 탓

서울시는 7일 14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송현동 부지와 관련된 북촌지구단위 계획 변경안을 가결하면서 해당부지 3만6642㎡는 공원으로 용도가 변경됐다. 

서울시는 이런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결정고시는 유보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권익위 중재 아래 3차례 출석회의, 실무자회의 기관장 면담 등을 통해 부지매각 시기와 방법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또 내년 초까지 매각금액 회수를 해야 하는 대한항공 상황을 고려해 3기관이 송현동 부지를 선매입하고 향후 시유지와 교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권익위 중재로 매입가는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가격으로 산정하기로 했고 대한항공도 토지매각 대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도시계획 결정을 빨리 해야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는데 논란이 계속되면 민간 매각도 어렵고, 공공에서도 돈이 못 나가면 악순환만 계속된다. 종지부를 찍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LH·정부 "정말? 진짜?"...서울시 "시유지 이제부터 찾아야"

서울시 발표에 LH관계자는 "추석전 제의를 받았지만 서울시가 생각하는 방식은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대안을 찾을 필요성을 전달했다"며 "오늘 서울시가 확정된 것 처럼 발표했다"고 밝혔다. 

공원조성 후 같은 수준의 시유지와 교환하는 3자 거래 방식을 두고도 의문이 부풀고 있다. 특히 정부는 서울시 주택공급과 관련해 좋은 조건의 시유지를 찾았지만 태릉골프장을 겨우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이제부터 찾아볼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울시가 성급하게 사업계획을 발표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