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피살 공무원' 여야 격돌... 與 "국가기밀 유출 심각“ vs 野 "알고도 구조 안 해”
'북 피살 공무원' 여야 격돌... 與 "국가기밀 유출 심각“ vs 野 "알고도 구조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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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개시, 북 피살 공무원 문제로 여야 충돌
국민의힘 “북한에 잡혀있다는 걸 알았는데도 불구, 국제상선통신망 연락 왜 안 취했냐”
더불어민주당 “특수정보(SI)가 노출로 안보에 상당히 우려된다. 야당은 안보팔이 말라”
7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 현장. 사진 / 시사포커스
7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 현장. 사진 / 시사포커스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국정감사가 개시된 7일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에 대해 우리 군의 대응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으며 여당은 “국가기밀 유출 밝혀내라”며 질타했으며, 야당은 “알고도 왜 구조 안했냐”고 몰아세웠다.

7일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북한이 어떤 나라냐. 자기 백성들을 파리 목숨 취급하는 나라다. 이런 나라도 (실종되면) 국제상선통신망(해상 핫라인)을 통해 남쪽에 연락한다"며 우리 군의 대응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하 의원은 "북한에 잡혀있다는 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국제상선통신망이 죽은 통신망이 아니라 북한이 듣고 있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류자가) 발견되면 인계하라는 말을 안했냐"며 "국방부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크게 지적했다.

같은 당 신원식 의원도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난 뒤에 구조와 관련돼서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며 "실종자 구조 노력이 보통 때에 비해 너무 너무 미흡했다"고 꼬집었다.

강대식 의원은 "월북 의사가 있었든 단순 표류든 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군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여당 측은 군의 특수정보(SI·Special Intelligence)가 노출된 것에 대해 분개했으며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안보팔이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이익도 보고 득도 얻는 것들이 많아지면 나라가 불행해졌다"고 언급하며 "국가기밀들이 함부로 유출돼서 야당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이게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까지 가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황희 의원도 "SI라는 게 무엇이냐, 북한의 어떤 만에 하나의 부분을 대비하는 것 아니냐"면서 "그런 부분들이 진짜 무너지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정작 중요한 일이 발생했을 때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병주 의원은 "이번에 일어나서는 안 될 너무나 불행한 사건이 서해에서 있었다"면서 "이후에 우리 SI라든가 고급정보가 노출됨으로써 안보에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다"며 국가기밀 유출을 밝히라며 언성을 높였다.

한편 야당 측은 북 피살 공무원의 친형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요구했으나 여당 측의 반대로 증인 채택은 무산되었으며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오는 26일 종합감사 전에 (여야 간사가) 절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며 중재를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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