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 눈에 딱 걸렸다! “문정부의 과잉지출을 합리화하려는 의도로 보여”
“장기재정전망은 의도적 기만...文정부 펑펑 쓰고 다음 정부 줄이라는 것”
“기재부, 재대로 전망부터 다시 하고 대응책을 만들라” 지적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가 눈속임용 장기재정전망치를 내놓았다고 비판하며 “이번 정부는 재정을 펑펑 쓰고, 다음 정부들은 재량적 지출을 비현실적으로 줄이는 이상한 계획이 돼 버렸다”며 기재부를 겨냥 “제대로 전망부터 다시 하고 대응책을 만들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장기재정전망(2020)’을 보며 “장기재정전망은 지금 우리 재정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파악해 그것이 지속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대응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설명하며 “나라살림 관리를 위한 나침반 제작인 셈”인데 “의도적 기만”을 하고 있다며 지적에 나섰다.

그는 서울대 출신이며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과 교수 등을 역임한 경제학 전문가이다. 

윤 의원은 기재부가 발표한 장기재정전망(2020)에 대해 “전망의 기본적 원칙을 파괴하면서 재정상황을 오도하고 정권의 과잉지출을 합리화하려는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인다”며 “도대체 한나라의 경제부처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라며 신랄히 비판했다.

그는 기재부가 2060년 우리나라 부채가 GDP대비 81.1%로 국회예산정책처(NAB0) 전망치 158.7%의 거의 절반 수준 밖에 안 된다고 한 전망치 도표를 보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국가채무 비율은 머지않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국회예산정책처(NABO)의 국가채무비율전망과도 뚜렷이 대조된다"며 “이 정부 특유의 '내로남불'이다"고 비난했다.

윤 의원은 “문제가 되는 재량지출만 중기재정계획에서의 수치로 바꿔 끼워 넣으면 국가채무비율은 기재부가 내놓은 81%에서 215%로 급증한다”고 꼬집었으며, “현재 OECD 비기축국 평균의 4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향하고 있다는 것을 숨기고, 지금의 방만한 지출을 견제 받지 않으려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말하며 “제대로 전망부터 다시 하고 대응책을 만들라고 요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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