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전기료 특혜...미국, 일본 등 주요국 대비 과도한 요금격차

사진은 전기요금 고지서 / ⓒ시사포커스DB
사진은 전기요금 고지서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지난해 전력을 가장 많이 구매한 상위 30개 기업이 모든 가정을 다 합한 전기보다 2.4GW를 더 쓰고도 요금은 5925억원을 덜 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7일 국회 산자위 소속 신정훈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력 다소비 30개 대기업은 작년 한해 총 75GW를 소비하고 한전에 7조 312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같은 기간 가정용 전력은 총 72.6GW가 판매됐으며 한전은 가정용 전력 요금으로 7조 6237억원을 거둬들였다.

즉 상위 30개 기업이 국내 전 가정 보다 2.4GW를 더 쓰고도 요금은 5925억 원을 덜 낸 셈이다.

이 같은 기이한 구조는 대기업의 전력요금 평균 가격이 낮기 때문으로 한전이 부하시간대 별로 차등요금을 책정하고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

한전은 기업이 전력소비가 고압용 전력을 쓸 경우 하계 기준으로 경부하와 최대부하 요금간 3.4배의 높은 차등률을 설정하고 있다. 

이미 대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고압 B, C 요금제 자체가 가격이 낮은데 여기에 경부하 시간 요금할인 혜택을 과도하게 부여해 일반가정이나 중소기업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전기를 소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우리나라의 요금 부하별 차등률은 하계 최대부하가 경부하의 1.5~1.6배인 일본이나 1.4~1.8배인 미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3.4배”라며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된 산업용 경부하 전기요금제를 개편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일반가정에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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