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정치권이 국정감사 시즌으로 접어들면서 야권에선 북한군의 우리 공무원 총격살해 사건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시절 휴가 특혜 의혹, 강경화 외교부장관 남편의 ‘미국 요트 여행 출국’ 등 약점을 집중적으로 꼬집으며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심지어 국민의힘 등 보수야당 뿐 아니라 진보정당인 정의당까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비판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연이은 악재들이 문 정권의 국정 후반기를 흔들어놓을 ‘트리거’가 될 것인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공무원 피살사건, 유족들 나서고 野에선 ‘UN조사·北소송’ 추진

먼저 북한군에 총격 살해당한 우리 공무원에 대해 정부여당에선 여전히 월북자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이에 격분한 유족들이 전면에 나서서 항의하기 시작하고 제1야당에서도 유엔 조사 촉구와 북한에 대한 소송을 검토함에 따라 사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북한에 의해 아버지를 잃은 A군은 지난 5일 문 대통령에게 편지를 통해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주인공이 대통령의 자녀 혹은 손자라 해도 지금처럼 할 수 있나”라며 “아버지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고 강하게 따졌다.

이에 그치지 않고 A군은 정부에서 아버지가 자진 월북했다고 보는 데 대해서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통화했고 동생에게는 며칠 후에 집에 오겠다며 화상통화까지 했다”며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 없는 아빠가 180cm 키에 68kg밖에 되지 않는데 38km의 거리를, 그것도 조류를 거슬러 갔다는 게 진정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근거를 들어 반박했다.

또 피살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 역시 지난 5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만나 유엔 차원의 조사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6일 오후 이씨와 함께 서울 종로구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국민의힘 진상조사 태스크포스 소속 하태경 의원도 “북한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미국의 오토 웜비어 가족은 재판을 통해 이겼는데 웜비어 사례와 유사하게 변호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뿐 아니라 탈북자 출신인 같은 당 태영호 의원도 “유엔이 이번 사건을 조사할 모든 조건을 갖췄고 유엔 성원국은 북한에 공식 답변을 요구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역설하는 등 국민의힘은 유족과 함께 유엔 측에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청했는데, 이미 지난달 30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도 라비나 샴다사니 대변인이 “유가족과 대중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입장을 내놨던 만큼 이번 사건이 분명한 진상규명 없이 유야무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한이 남북공동조사를 하자는 문 정부의 요청에도 9일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도리어 지난 5일 이번 북한군의 우리 공무원 피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박정천 총참모장을 북한군 내 최고계급인 인민군 원수로 진급시켰다는 점에서 문 정부로선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을 묻고 있는 유족의 요구에 곤혹스러워하는 모양새인데, 피살 공무원 아들의 편지에 문 대통령이 답하라고 국민의힘까지 압박에 나서자 6일 오후 문 대통령은 참모진 회의에서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나도 마음이 아프다. 해경의 조사 및 수색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입장을 내놨다.

한 발 더 나아가 문 대통령은 조만간 직접 피살 공무원의 아들에게 답장을 보낼 계획이라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설명했는데, 격앙된 유족들의 마음에는 닿지 못한 듯 해당 공무원의 친형인 이씨는 같은 날 오후 국방부 청사 종합 민원실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이 사건은 진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고 왜 (정부가) 거짓말을 했느냐가 중요하다. 월북 프레임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해당 사건 관련한 국방부의 감청녹음파일과 공무원 시신을 훼손시키는 장면을 녹화한 녹화파일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요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이렇듯 추석 연휴가 지나도 사건이 잦아들기는커녕 유족들이 적극 나서면서 일파만파 확대되자 여당은 당력을 쏟아가며 정권 비호에 나섰는데, 공무원 친형인 이씨 등을 증인으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야당 요구를 일축한 채 6일 단독으로 개의 요구서를 제출한 민주당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상부에서 7.62mm로 사살하라고 지시한 것을 우리 군 정보당국이 파악했다’고 밝힌 부분을 문제 삼아 “군에서도 이런 것은 없었다는데 출처를 명확히 밝히라”고 거꾸로 공세에 나섰다.

◆ 檢 ‘무혐의’ 내세우지만 가라앉지 않는 추미애 아들 논란

하지만 문 정권과 여당이 맞대응할 사건은 단지 이것만이 아닌데,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시절 특혜 의혹에 대해선 앞서 지난달 28일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음에도 야당이 국정감사에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 10명의 증인을 채택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격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북한군의 공무원 피살 사건과 추 장관 아들의 군 시절 특혜 의혹 등 최대이슈들이 몰려 있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민주당 의원들이 과반 이상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동의 없이는 증인 채택이 어려운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선 한기호 의원이 지난 5일 국방위 야당 간사직을 사퇴한 데 이어 상임위 전원 불참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최대 압박에 나섰지만 민주당에선 단 한 명의 증인도 채택할 수 없다면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여당 간사인 황희 민주당 의원은 6일 추 장관 아들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조차 않고 무혐의 처리한 것을 국감장까지 와서 또 뭘 하겠나. 증인채택하지 않았다고 국정감사에 들어오겠다, 안 들어오겠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오히려 야권을 비판했으며 같은 당 홍영표 의원 역시 “추 장관 자제분 문제는 이제 야당이 우려먹을 만큼 우려먹었다. 어떤 사실이 확인됐느냐”면서 지원사격에 나섰다.

반면 야권에선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국방위의 가장 큰 쟁점은 추 장관 아들 병역 관리 문제와 연평도에서 북한에 의해 피격된 공무원 사안인데 여기에 아무 증인 없이 끝내자는 것은 과하지 않나. 야당 간사 입장도 존중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인 데 이어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도 “당직사병 현모씨와 예비역 대령 이모씨 등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억측과 오해, 언어폭력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국회에서 증언하는 것”이라며 한 목소리로 증인 채택할 것을 여당에 촉구했다.

이처럼 양측이 국감을 하루 앞두고도 내내 평행선만 달리자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일단 국감계획서를 채택하고 7일 전까지 여야 간사가 증인신청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하자”며 중재에 나섰는데, 국감 증인·참고인 채택 합의는 끝내 실패하면서 결국 증인 없는 맹탕 국감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 강경화 장관 남편의 ‘요트 구매’ 미국행도 여야 ‘뜨거운 감자’

비단 이들 두 가지 쟁점사안 뿐 아니라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가 요트를 구매하겠다며 미국으로의 출국을 강행한 사건 역시 이번 국감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관측되는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외교부가 해외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 정작 주무부처 장관의 배우자가 이 같은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급기야 진보정당인 정의당에서도 심상정 대표가 지난 5일 “강 장관 남편의 요트 여행 출국은 들끓는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코로나19를 견뎌온 국민들을 모독한 것”이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으며 같은 날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명예교수가) 사려던 요트가 1억4000만원에 팔렸다고 한다.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액수도 아니고 현금으로 가져갔으면 외환관리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더구나 이 교수가 “코로나19가 하루 이틀 안에 없어질 것도 아니고 맨날 집에서 그냥 지키고만 있을 순 없다”는 반응을 내놔 비판의 목소리는 한층 높아졌는데, 장진영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당협위원장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강 장관과 나들이 간 남편이 묵는 외교부장관 공관은 4000평에 달하는 부지에 건물 면적만도 400평이 넘는다고 하는데 답답해서 힘들다고 하면 서민들은 얼마나 힘든지 한번 생각해봤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야권의 비판수위가 나날이 높아지자 강 장관은 지난 5일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 이 교수도 굉장히 당황하고 있고 계속 연락하고 있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는데, 사건 초기엔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쏟아냈던 여당에서도 자칫 이번 사안마저 정권 비판 소재로 활용될까 우려했는지 홍익표 의원이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요즘은 자식도 통제하기 어렵다. 강 장관이 만류했지만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장관 거취까지 가거나 정쟁, 논쟁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하는 등 국감을 앞두고 엄호 태세로 전환되는 분위기다.

강 장관 남편 논란과 관련해선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6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에선 강 장관 배우자에 들이대는 칼날을 똑같이 (미국으로 출국한) 민경욱 전 의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자 민 전 의원이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요트 여행하려고 미국 간 장관 남편과 애국하러 건너와 애쓰는 민경욱이 똑같나”라고 응수하고,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강 장관과 지금까지 살았다는 자체만도 훌륭하다”고 강 장관을 비꼬자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수준하고는”이라고 맞받는 등 장외에서 설전이 오가고 있는데, 다른 사안들 못지않게 이 이슈도 이번 국감에서 정치권에 어떤 여파를 몰고 올 것인지 벌써부터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