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에게 병역특례 여부, 정치권 화두로 다시 떠올라...
방탄소년단 진, 2021년까지만 입대 연기 가능...병역특례 받을 수 있나 관심 끌어...
2018년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2020년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이번에는 진척되나?

방탄소년단(BTS) 멤버들 /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방탄소년단(BTS) 멤버들 /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방탄소년단(BTS)처럼 국위 선양을 한 대중문화예술인에게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적인 호응을 받으며 방탄소년단(BTS)에게 병역특례를 주자는 주장이 다시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먼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산업기술인력이나 전문연구인력, 예술인, 체육인들을 대상으로 (병역특례가) 실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유독 대중문화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만 적용이 안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 최고위원은 "한류의 대표가 BTS이고 미래전략산업의 대표라고 할 수 있다“며 ”(BTS를) 제외한다면 제도의 입법취지와도 안 맞는다"고 지적하며 "손흥민은 되는데 왜 BTS는 안 되냐. 밥 딜런은 노벨문학상도 받는데 왜 우리는 딴따라로만 보냐"며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를 주장하고 나섰다.

전날에도 그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방탄소년단은 1조7천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단숨에 가져왔다. 한류 전파와 국위 선양의 가치는 추정조차 할 수가 없다”고 말하며 “이제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노 최고위원은 사회자의 ‘대중문화인의 국위선양을 가릴 수 있는 객관적 잣대가 성립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공적심사위원회 같은 것을 둬야 될 것"이라고 답했으며, "퓨전의 시대, 그리고 장르가 지금 구분이 안 되는 이 시대에 대중음악을 너무 폄하하는 것 아니냐"며 지적하였고 “제3자 입장에서 국익에 어떤 게 더 도움이 되느냐는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병역면제는 병역을 완전히 면해주는 것이고 병역특례는 국가가 정한 분야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요건에 맞게끔 일해야만 군복무를 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어서 면제랑은 다른 것"이라는 설명도 놓치지 않았다.

한편 5일 정의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김종철 후보는 자신이 BTS 팬인 ‘아미’라고 말하며,  “BTS의 팬인 ‘아미’의 일원으로서 병역특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종철 후보는 “BTS 멤버 본인들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이미 수차례 밝힌 바 있다”고 말하며 “병역특례는 제대로 된 해법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다른 청년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크게 제기돼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취했다.

덧붙여 김 후보는 “의무복무기간을 6~8개월로 줄이고 희망자를 모집해 전문병사로 키우며 간부 중심의 군대로 재편하는 ‘한국형 모병제’가 더욱 진지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렇게 될 때 청년들도 군 복무기간에 대한 부담을 덜고 군 복무 후 BTS의 복귀도 당연히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BTS의 병역 혜택 이슈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2018년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첫발을 내딛으며 “BTS처럼 대중음악 세계 1등은 왜 병역 면제를 못 받느냐”면서 “바이올린 등 고전 음악 콩쿠르 세계 1등은 군 면제를 받는데 BTS처럼 대중음악 세계 1등은 왜 면제를 못 받느냐. 국위선양 기준에서는 오히려 한류를 선도하는 대중음악이 더 큰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논란 이 후 BTS의 병역 혜택 이슈는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로 이어지며 흐지부지하게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다.

당시 BTS 팬클럽 ‘아미’ 측은 2018년 당시 하태경 의원의 페이스북에 “아미는 군 면제 원치 않는다. BTS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며 불만을 쏟아 낸 바 있으며 BTS 멤버들 역시 “병역을 이수하겠다”고 수차례 말해온 바 있다.

과거 한 차례 논란을 겪었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병역법 개정과 관련해 “병역 연기 특혜 문제는 국가적 이익과 병역 형평성 문제가 대치하는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고 심도 있는 토의까지 병행할 수 있는 국회 여야협의체에서 기준부터 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병역은 청년세대에게 민감한 공정성 이슈와 직결되는 문제라 정치권이 손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문제이나, 방탄소년단의 현재 가장 나이가 많은 멤버인 진이 대학원에 다니고 있어 입대를 2021년까지만 연기할 수 있어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BTS를 포함해 우수한 대중예술문화인에 대한 병역 특례에 대해 공감대가 재형성됨에 따라 여야협의체를 통한 국위선양자 선정 기준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인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는 가운데 BTS가 과연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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