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관계법 부정적? 노동계 보호해선 경제 살리는 데 도움 안 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노동관계법 개정안 처리는 기업규제3법 처리와 연계되는 건 아니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발언과 달리 이들 법안이 함께 ‘원샷’ 처리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온도차 있는 입장을 내놨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니까 (노동관계법과 기업규제3법이) 각각 의의를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현실적으로 원내에서 의석을 많이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하나는 받고, 하나는 받지 않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저희들 원내대표단도 고민해봐야 될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제 기업의 투명성도 높이고 하는 조치와 함께 노동유연성을 높이는 조치도 취해야 한다, 이렇게 늘 (김 위원장이) 말씀해왔다”며 “가급적 정기국회 내에 결론을 내면 좋겠다. 같이 되면 좋다”고 역설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고용유연성이라든지 노동경쟁력이 전세계 120개 나라 치면 거의 110번째 정도 가 있는 이런 문제여서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개혁이 시급하다”며 “노동유연성을 높이지 않고는 경제가 살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민주당도 노동계가 자기들 우호세력이라고 보고 지금까지는 노동계 입장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렇게 해선 우리나라 경제 살리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집권세력의 결단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강조했는데, 다만 국민의힘이 노동관계법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구체적 개정안 준비 여부와 관련해선 “준비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경영자들, 노동운동하는 분들, 우리 당에서 노동관계에 밝은 분들 중심으로 평소 논의해오고 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TF라도 발족시켜 결론을 내리려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공정경제3법으로도 불리는 기업규제3법 처리에 대해선 “언론을 통해 봤지만 민주당에서도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된다고 할 수 없다는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5선으로 최다선인 김진표 민주당 의원, 이런 분들이 또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정리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먼저 단일안을 얘기해야 된다”고 일단 여당 쪽에 공을 넘겼다.

한편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과 관련해선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리자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으면서 민주당이 밀어붙일 경우에 대비해 후보자를 물색하는 단계”라며 “두 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한 명 정도는 어느 정도 지금 이야기가 된 상황이고 (나머지 한 명은) 더 찾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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