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판매총·중간책 줄어들었지만 소매책은 증가, “마약 규제 실질적 감시 기구 필요”
정·재·관계 자녀 마약사범 꾸준 적발...아들 마약관련 재판 중 선임된 유시춘 EBS이사장 검증 논란도

마약사범 중 공급과 중간유통책은 줄었지만 소매책이 늘고 있다. ⓒ박재호 국회의원
마약사범 중 공급과 중간유통책은 줄었지만 소매책이 늘고 있다. ⓒ박재호 국회의원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유명인들의 마약류 투약 및 밀수 검거와 정관계 인사들의 자녀들 마약류 검거 등으로 더이상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검거된 마약사범은 3만524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0대 마약사범은 연평균 35.1% 증가했다. 

박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 재선)은 최근 경찰청으로 부터 받은 마약류 사범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사람은 1만411명으로 2018년에 비해 2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 마약사범 검거가 7836명인 상태로 작년과 비슷한 수치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마약류 사범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공급사범 중 판매총책과 중간판매책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소매책은 지난 2017년 1428명에서 2018년 1569명으로 늘었고 작년에는 2298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8월까지 검거된 소매책은 1797명으로 2018년 마약사범 검거자수를 이미 넘어서며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성년자인 10대 마약류 사범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35.1%씩 상승하고 있고 올해 8월까지 109명이 검거되면서 2018년 검거인수를 넘어섰다. 

박재호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구매에까지 이르지 않았지만 구글링을 통해서 마약 공급자와 쉽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만큼 마약류는 우리 사회에 깊숙하게 침투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마약류 구입시도 만으로도 범죄기 때문에 구매자가 신고를 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한 사기 범죄도 성행하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며 "마약류 공급차단을 위한 규제·감시 기구들이 국정원, 검찰, 경찰, 관세청 등 유통과정에 따라 나눠져 있고 각 수사기관별 마약류 사범에 대한 인식차이가 있어 이를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구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다. 또 사회적으로 마약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이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명인 마약사범은 박유천, 황하나, 하일 등이 투약혐의로 검거 됐다. 재계에서는 회장 자녀들이 마약사범으로 검거됐는데 이재현 CJ 회장 장남 이선호,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 3남 채승석 등이 대표적이다. 정·관계 인사 자녀로는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 홍정욱 전 의원 딸, 유시춘(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누나) EBS 이사장(현직) 아들이 마약사범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특히 유시춘 이사장의 아들 신씨 재판과 관련해 EBS는 직계가족 검증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2심 판결에서 징역 3년형을 2018년 7월에 받았지만 같은해 9월에 이사로 선임했고 이사장에 선출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유시춘 이사장이 이사장 선출 후 한달 뒤인 2018년 10월에 대법원은 신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유시춘 이사장은 아직도 EBS이사장 직을 수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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