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3법, 건전한 시장경제질서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경제민주화 소신을 가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경제3법에 찬성의견을 밝히셨는데 쉽지 않은 결단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힘이 과거 국리민복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운 부실한 국정운영으로 부자재벌정당, 부패정치세력이란 오명을 쓰고 국민심판을 받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도 이같이 평가했다.

특히 그는 공정경제3법과 관련 “재벌 소속 기업들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기업에게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극소 지분으로 기업을 장악하고 기업에 손실을 입히는 대가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재벌 가문이나 대기업 오너 일가에게는 불편할 것”이라며 “세계경제가 침체를 겪고 국제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기업은 건강하고 투명해야 살아남고 성장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충분한 자본과 기술, 높은 국민교육 수준, 창의적이고 열성적인 기업인과 노동자, 정경유착이 사라진 민주정부란 호조건을 모두 갖춘 한국경제가 추세적이고 체계적 침체에 놓인 것은 양극화와 격차 그리고 뿌리 깊은 불공정으로 시장질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주된 역할은 경제주체들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기여한 만큼의 성과를 취득하는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 기업가정신 발휘를 돕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공정경제3법은 기업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시장경제질서를 위해 반드시필요한 입법이고 그래서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며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려면, 불합리한 발목잡기나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운 억지주장을 벗어나 모든 정당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누가 더 국리민복에 부합하는 진정한 대리인인지 경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 지사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대신 행사하는 정치에서 국민의 신뢰와 기대는 정치의 존립기반이며 신뢰는 국민을 속이지 않고 약속을 지키는데서 출발한다”며 “단순한 찬성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입법추진으로 국민신뢰 회복의 기회를 만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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