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드는 가족들...최근 5년 간 25만여 명 가정폭력사범 발생

가정 내에서 이뤄지는 폭력이 해마다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 ⓒ뉴시스DB
가정 내에서 이뤄지는 폭력이 해마다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최근 5년간 가정폭력으로 25만여 명이 검거됐지만 고작 2천여 명만 구속됐다.

2일 국회 행안위 소속 이형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가정폭력사범 현황 자료분석 결과, 2015년 이후 검거된 가정폭력사범이 25만여 명에 달하며, 피해자의 74.5%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4만 7543명이었던 가정폭력사범은 2017년 3만 8천 명대로 감소했으나, 2019년 5만 9472명으로 폭증하였다. 반면, 검거된 가정폭력사범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된 인원은 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정폭력사범 총 검거 인원 24만 9366명 중 구속은 단 2334명에 불과하고, 불구속이 전체인원의 99%를 차지한 것이다.

2015년 이후 최근 5년간 피해자의 74.5%에 달하는 15만 4516명이 여성이었으며, 60세 초과 노인 대상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가 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대 이하 세대와 60세 초과 노인 대상 가정폭력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경찰이 관리하는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은 올해 6월 기준 1만 2751가구였으며, 이 중 위험등급인 A등급 가정이 5176가구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가 3715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경기북부, 인천, 대구 순으로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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