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만 틀어쥐면 얼마든지 검찰을 통치 수단으로 악용
-일부 정치검찰 정권 혹은 언론 권력과 결탁, 주요 사건 조작, 은폐, 과장
-검찰개혁은 법과 제도에 이어 문화와 사람의 개혁에 이르러야 완성될 것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추석 연휴 첫날 추미애 법무장관은 고 김홍영 검사가 마지막 근무했던 서울남부지검 검사실을 찾았다며 검사 개개인이 상관의 부당한 지시와 억압에서 벗어나 법률전문가로서 정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밝혔다.

고 김홍영 검사가 마지막 근무했던 검사실을 찾은 추미애 법무장관.(사진/추미애페이스북)
고 김홍영 검사가 마지막 근무했던 검사실을 찾은 추미애 법무장관.(사진/추미애페이스북)

추미애 장관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 한가위 연휴 첫날, 고 김홍영 검사가 마지막 근무했던 서울남부지검 검사실을 찾았다"는 글과 사진을 올렸다.

추 장관은 "거대한 조직문화에서 한 젊은 신임 검사가 감당해야 했을 분노와 좌절, 중압감과 무력감, 그리고 점점 더 희미해져 가는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터질듯한 갈망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제게도 숨막히듯 그대로 전해져 온다"며 "그대의 빈자리는 그저 다른 검사로 채운다고 채워지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검찰의 권력화가 빚은 비뚤어진 조직문화에 대한 구성원들의 대참회와 인식과 태도에 있어 대전환이 없다면 제2, 제3의 김홍영 비극은 계속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형성된 상명하복식 검사동일체 원칙은 지난 70 여년 간 검찰의 조직문화를 지배했지만 오히려 검찰 조직의 건강성을 해치고 국민의 신뢰만 상실했다"며  '정권은 검찰총장만 틀어쥐면 얼마든지 검찰을 통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었고, 검찰은 그 댓가로 무소불위 권한을 누리며 이 정권에서 저 정권으로 갈아타기하며 비굴한 권세를 유지해 왔던 어두운 시절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심지어 일부 정치검찰은 정권 혹은 언론 권력과 결탁하여 주요 사건을 조작, 은폐, 과장하며 혹세무민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며 "참으로 국민께 부끄럽고 송구한 일"이라고 했다.

추미애 장관은 "검사 개개인이 상관의 부당한 지시와 억압에서 벗어나  법률전문가로서 정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며 "검찰개혁은 법과 제도에 이어 문화와 사람의 개혁에 이르러야 완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때까지 우리는 고 김홍영 검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기억하겠다"며 "1년 전, 조국 전 장관께서 고 김홍영 검사의 아버님께 약속드렸던 작은 명패를 조만간 준비하여 부산에 계신 아버님을 모시고 소박하게나마 그 약속을 지켜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유족분들께 한가위 작은 위안이 되기를 바라며 거듭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장관은 지난 30일 "제 임기와 함께 시작된 법무부장관 아들 병가 관련 의혹 사건이 검찰에 의해 관련자 전원 불기소 (혐의없음) 처리되었다"며 "본 건은 무엇보다 정치공세의 성격이 짙은 무리한 고소고발로 인해 국론을 분열 시키고, 국력(공권력)을 소모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어떤 객관적 검증이나 사실 확인도 없이 단지 정쟁의 도구로 삼은 무책임한 세력들은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합당한 사과가 없을 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언론의 보도 양태에도 깊은 유감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면서 "사실과 진실을 짚는 대신 허위의 주장을 그대로 싣고, 더 나아가 허위를 사실인 양 보도한 다수 언론은 국민께 커다란 실망과 상처를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이미 국민들께서는 모두 알고 계신다"며 "왜 유독 문재인정부의 법무부장관들을 타겟으로 보수야당과 보수언론들이 집요하게 정치적 공세를 펼치는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는 큰 힘이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시작"이라며 "그동안 매진해 왔던 검찰개혁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닌 실천"이라고 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법과 제도, 사람의 개혁으로 국민의 검찰로 바로 세워가겠다"며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조속히 완수해 촛불시민의 염원을 이뤄내고 마지막까지 문재인정부의 성공에 기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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