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구글이 자사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 제공되는 모든 앱과 콘텐츠에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구글은 29일 “구글플레이에서 앱과 다운로드 항목에 요금을 청구하려는 개발자는 결제 수단으로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게임 앱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인앱결제(IAP) 방식이 앞으로는 아이템, 정기 결제 서비스, 앱 기능 또는 콘텐츠,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등이 포함된 모든 앱에 의무적용되는 것이다. 다만 넷플릭스나 쇼핑앱처럼 앱 안이 아니라 앱 바깥에서 결제가 가능한 경우는 기존대로 허용한다.

구글플레이에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구글플레이 인앱결제가 의무 적용된다. 사실상 모든 금액에 30% 수수료가 적용된다는 뜻이다. 애플 역시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강제하면서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다.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실시한 ‘2019 모바일콘텐츠 산업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는 양사 합산 매출액 기준 앱 마켓 시장 점유율 87.8%에 육박하는 등 지속해서 성장하는 모바일 서비스 시장에 지배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의 경우 설치와 이용 과정에서 다양한 결제 행위가 발생하는데 IAP 방식은 이용자 편의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수수료가 30% 수준으로 높아 PG사가 제공하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외부 결제방식에 비해 적게는 4배, 많게는 30배가량 비싸다.

구글 관계자는 “이미 오랫동안 적용돼왔던 정책”이라며 “앞으로 구글플레이 앱 개발자 중 디지털 재화의 구매가 발생하는 3% 미만에 대해서만 관련이 있다. 이중에서도 대다수가 이미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글플레이는 이 정책이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며 “지속적인 플랫폼 투자를 가능케하고,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구글플레이와 개발자의 동반성장을 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내 모바일 콘텐츠 업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글의 이 같은 정책 예고에 대해 네이버·카카오 등이 회장단으로 있는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에 구글 미국 본사와 구글코리아 유한회사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인기협 관계자는 “이번 구글의 정책변경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에 위반됨이 명백하고, 이러한 구글의 행위가 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인터넷산업 전반에 악역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방통위에 위반행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기협의 신고내용은 크게 4가지로, 구글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을 방해하는지 여부 ▲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지 여부 ▲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는지 여부 ▲ 과금·수납대행 수수료 등 거래조건의 부당 설정·변경을 통해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제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즉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오늘날과 같은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은 구글의 개방적 정책을 신뢰한 앱 사업자들이 창의적이고 다양한 앱들을 개발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진입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 구글은 오히려 이러한 앱들을 통해 확보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앱 개발사와 이용자 모두에게 부당하고 불리한 정책변경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방통위에 애플,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하게 조사할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이 문제는 중소규모의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와 국내 스타트업에 훨씬 더 치명적”이라며 “스타트업은 협상력이 있는 큰 기업과 달리 앱 마켓의 정책 변경에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이며, 이는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후생의 저하로 연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