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검찰의 수사와 의혹 해명 과정에서 나온 추 장관 발언이 배치되면서 '거짓말' 탄로와 논란으로 번지면서 시민단체들의 사퇴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무이탈,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에 대해 "서씨가 질병을 가장해 위계로서 병가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군무이탈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며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가 의혹 해명 과정에서 언급했던 추 장관 발언과 달라 ‘거짓말’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 보도에서 검찰이 보좌관 A씨가 2017년 6월14일, 21일, 25일 세 차례 걸쳐 군부대 관계자와 세번 통화한 내용을 확보했다고 한다"면서 "들은 바 없냐"고 물었으나, 여기에 대해 추 장관은 "들은 바가 없다. 의원님 통해 처음 듣는다", "지시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은 A씨가 추 장관에게 2017년 6월21일 정기 휴가와 관련해 "바로 통화했다.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좀 더 봐야 해서 한 번 더 (휴가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라고 보낸 메시지를 공개하여 그동안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추 장관은 공식석상에서 태연하게 거짓말을 한 것이 탄로 난 셈이 됐다.

또한 수사 결과에서 추 장관이 A씨에게 B대위 전화번호를 직접 전달한 내용도 포착됐으며, A씨는 같은 해 6월14일에도 추 장관에게 "서씨 건은 처리했다"거나 "소견서는 확보되는 대로 추후 제출토록 조치했다" 등 서씨 관련 업무를 본 내용을 추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추 장관이 일부 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보좌관에게 그런 (병가 연장 관련) 전화를 시킨 사실이 없다", "(보좌관이 장교와 전화한 것을) 확인하고 싶지 않다" 등의 발언하여 이 또한 거짓말 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는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으며,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날 오전 "국민에게 거짓말을 일관하고 보좌관을 통해 아들 병가 및 휴가 연장에 관여한 것이 사실로 밝혀진 추미애는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울러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도 이날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추 장관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하며, 그들은 "추 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와 1일 국회에서 보좌관에게 휴가 연장 요청을 시킨 적이 없다고 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부대 장교 전화번호를 (보좌관에게) 넘겼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법세련은 "이번 무혐의 결론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특검이나 특임검사 또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추 장관 일가 병역비리를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검찰 수사의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추 장관이 발언하고 답변한 내용들이 도마 위로 올려지고 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법무부장관임에도 뻔뻔한 거짓말을 해 국민을 기만하기에 피고발인은 즉각 사퇴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온갖 협박과 정치기술로 검찰을 충견으로 만들어 본인의 수사를 무혐의로 이끌어 내고 이를 검찰개혁이라 포장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자 나라 기강을 무너뜨리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전화는 시켰지만 부정청탁은 아니다"라고 비꼬면서 "이번 사건의 요점은 장관이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해도 해임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동부지검에서 추 장관 아들 군무이탈 관련 ‘모두 무혐의’라는 무도한 일을 저질렀다”며 “동부지검 검사가 진술을 고의로 빠뜨리고 다른 (검찰)청에 전출됐음에도 다시 복귀해서 수사를 (하게) 시키고, 추 장과과 같은 편이 돼 지금까지 수사를 방해왜곡한 김관정 전 대검 형수부장이 수사를 지휘하는 동부지검장으로 가서 제대된 이유 없이 무혐의 결정했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

이어 법조인 출신인 전주혜(국민의힘) 의원도 “그동안 추 장관 이야기는 다 거짓이었다. 보좌관에게 전화를 지시했고, 아들 휴가에 관여했고, 보좌관이 전화한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추 장관을 비난했으며, 검찰에 대해서도 “이번 수사 결과는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였다. 총체적인 수사 부실”이라고 꼬집으며 “(검찰이)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음에도 무리한 결론을 냈다”고 일침 했다.

조수진(국민의힘)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는데 “추 장관이 김 대위의 번호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자신의 보좌관에게 왜 김 대위의 번호를 보냈는지 밝혀진 바가 없다”며 “(검찰이)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홍준표(무소속)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을 빗대어 “법무부(法務部)는 추무부(秋務部)를 넘어 무법부(無法部)를 지나 해명부(解明部)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김은혜 대변인 논평을 통해 “당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는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일침하며 “이제 국민적 의혹을 파헤치고 진실에 다가가는 유일한 길은 특검 밖에 남지 않았다”며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된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 장관이 그간 해명 했던 발언들과 배치되는 내용들이 줄줄이 나오면서 추 장관의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